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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회수 : 6069 | 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개정안(최종).hwp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개정안(최종).hwp2010-06-30 오후 3:56: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투석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약품판매업소 및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구를 공급하는 업소와 품목의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 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