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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 참고자료
조회수 : 4708 |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 참고자료.hwp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 참고자료.hwp2009-01-29 오후 2:43:00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즈음하여 -

제28회 장애인의 날(4.20)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4.11)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 마련 시행

장애인 차별금지 분야 및 편의제공 내용과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교통편의 등의 불편해소 대책 등

󰊱 장애인차별 해소 추진

「장애인차별금지법」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

(법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 구분

□ 동 법률 시행과 동시에 발효되는 사항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직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금지(간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 금지(광고에 의한 차별)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이 개최 7일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와 음성통역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 보조인력,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4.11부터 시행되는 공문에 인쇄물음성 출력을 실시하고, 화상전화기와 휠체어도 구비할 계획

장애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보조원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동 사항의 경우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여 ‘08.2월 의원입법(정화원 의원)으로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당한 편의제공 ” 사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됨

(고용분야) 장애인을 위한 장비(높낮이 조절용 책상, 작업보조공학기기) 설치, 재활․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가 ‘09년부터 제공됨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09년) → 100인 이상 사업장(’11년) →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13년)

(교육 분야)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편의가 제공됨

※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등(‘09년) → 국․공립 유치원, 신설교육기관 등(’11년) →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원 등(‘13년)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 분야) 웹사이트(전자정보)와 비전자 정보(책,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09년) → 일반병원, 치과병원 등(’11년) → 그 외 법인(‘13년)

(문화․예술 분야)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요청시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국․공립 문화시설(‘10년)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문화시설 등(’12년) → 민간 일반 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영화상영관 등(‘15년)

(체육 분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에 경사로, 탈의․샤워보조기구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

국가와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10년) →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12년) →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15년)

□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직권도 가능)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 명령 (신청 혹은 직권) ⇨ 불이행시 과태료 (비송사건절차법)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③ 사법기관에 고발 ⇨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소송 진행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공중파 TV 홍보 동영상 제작, UCC 경진대회 실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및 배포, 설명서(Q&A) 배포, 장애인 단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 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요망

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편의제공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임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

⇒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 필요

○ 지금까지는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하고 거주중심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음

금년에는 30인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절감과 함께 소규모 시설 활성화를 도모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1개소 평균 74명)

-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개소)(‘2006년 말 기준’)

-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 그침

 

󰊳 장애인 교통편의 제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 주차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 초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실태 파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독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도입 검토

RFID 방식 : 등록 Tag를 자동인식하여 비장애인 주차방지 및 전자단속 가능 ⇨ ‘10년까지 RFID 시범실시(5개 지역 선정, 5억원 규모) 후 연차적 확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이 길고 시․도 경계를 벗어난 운행 기피 등 발생

※ ‘08년 현재 8개 시․도 장애인콜택시 총 332대 운영(서울시 170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시․도간 서비스 연계방안 등「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 마련 추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