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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표지 발급이 왜 안되나요?
조회수 : 4181 | 2008-09-25 오후 9:19:00
[질문]=저는 30여년전에 갑자기 1급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오빠와 함께 살다가 5년전에 오빠가 이민을 가는 상황이 되어서 혼자 남게 되고 그 후에야 국가에서 수급자와 장애인 신청을 하여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이민을 가면서 lpg로 개조된 8년된 승용차를 기증받아서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하고 장애인사용자등표시도 받고 따라서 lpg감면 혜택도 4년여간 받았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표시도 안되고 따라서 lpg혜택도 안된다 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본인은 현재 홀홀 단신이기에 먼 친척이 되는 사돈되는 분들에게서 방 한칸을 제공받고, 시행령 제16조인 보호자로서의 도움을 그분들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째로 저는 법제 29조 1항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시행규칙23조1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자인데 왜 안되며 제외되는지의 여부? 제외된다면 어떤 법 몇 조에 의한지?

둘째로 동사무소와 시에서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행정지침인 200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와 자동차표시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고 하는데 법 규칙23조에 의거 무조건 이유없이 발급하여 주어야 하는데 왜 행정지침으로 규제가 되는지의 여부, 즉 법이 우선인가, 행정지침이 왜 우선인가의 여부입니다.

셋째로 지금 저는 홀홀 단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나를 보호주시는 분들이 법시행령16조 보호자의 범위로서 사실적인 보호자인데 만약에 아니라면 나의 보호자는 누구이며 어떤 법에 의한 것입니까.

넷째로 동사무소와 시청에서는 제가 1급 시각장애자이며 운전을 못하여서 교부를 못해 준다하는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지체장애나 기타 1급 장애인중 운전을 못한다면 그들도 동일한 경우이며 무슨 법 몇조에 의함인지, 홀홀 단신인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의뢰해야 하며 어찌해야 하는지의 여부?

다섯째로 그동안 4년이나 넘게 국가에 감사함으로 혜택을 받아 왔는데 왜 갑자기 무슨 법
의 몇조의 근거로 변동이 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나를 아무 조건없이 도와준 보호자들에게 모범시민으로서 국가에서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죄꼬리만한 법의 혜택도 그나마 빼앗으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논리와 법규정을 들어서 하나 하나 답변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동이나 시에서도 질문이 오고간 모양인데 도대체가 법규정에 의한 정확한 답변이 안되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첫째 시행규칙 29조는 표지발급 대상자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의 대상및 표지의구분은 동 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사업안내에서 발급대상, 표지의 구분, 보호자의 범위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본인의 운전여부와 보행장애 여부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인이운전을 할수 없는 경우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직계비속의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및 자녀를 말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