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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관계인 장애인이 성폭행했는데 처벌은?
조회수 : 5682 | 2008-09-22 오후 5:14:00
 

※ 질문 : 2008년 4월 4일 지적장애 2급 및 지체장애를 가진 엄마(54세)와 같이 살다 본가에 모셔다 드리는 중 입원후 퇴원한 고모부(71세 추정, 정신이 가끔 맑지 않고 귀가 잘 안들림)가 찾아와 죽기전에 다니러 왔다며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통화 후 그냥 재우고 보내라고 하여 식사 챙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자다가 자정무렵 엄마에게 올라타고 옷을 벗기려하며 반항하자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물고 도망치자 따라와 끌고 방으로 들어와 재차 시도하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모도 해결하라고 연락했는데, 저에게 되려 왜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했냐며 사과는 커녕, 되려 적반하장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도움 기다립니다.  

※ 답변 : 심신상실자가 아닌 심신미약자나 농아자의 경우에는 처벌은 하되,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위 고모부는 형법 299조상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인 [준강간 미수]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