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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모든 장애인이 주차가능한가요?
조회수 : 3211 | 2008-09-18 오전 11:53:00
질 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모든 장애인이 주차가능한가요?
답 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목적은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면수는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 이상이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이고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합니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하고 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보행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만약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구도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자를 작 성교부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72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는 인력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합니다만 시. 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129 보건복지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