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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에 대해
조회수 : 5964 | 2008-09-17 오후 1:30:00
△장애 등급의 조정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ㆍ심장ㆍ장루ㆍ요루, 간질 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행정전상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신용 또는 직불 제외)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2)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등의 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단,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ㆍ치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