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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화 법안(정화원 의원)
조회수 : 4074 | LPG 면세화 법안.HWPLPG 면세화 법안.HWP2005-04-14 오후 9:3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1635

발의연월일 : 2005.  4.  13.

발  의  자 :

정화원․권철현․박세환
강혜숙․김양수․황우여
이성권․이윤성․박승환
김희정․김정훈․박형준
엄호성․유기준․안경률
김병호․허태열․서병수
정형근․현애자․이해봉
고흥길․남경필․심재철
안상수․류근찬․박계동
김기현․손봉숙․제종길
의원(30인)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년 예산부족을 문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5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안 제106조의5 신설).



*출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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