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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장애인정책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조회수 : 7757 | 장애인정책 설문조사 결과(1월 27일).hwp장애인정책 설문조사 결과(1월 27일).hwp2010-01-27 오후 5:12:00


장애인 91% “정부 정책 불만족”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취업, 이동, 편견 순

기초장애연금, 장애수당, LPG면세 등 확대해야

 

 

에이블뉴스는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은 KBS 3라디오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KBS방송문화연구소와 동서리서치의 주관으로 전국 20세 이상 장애인 6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에이블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사와 전화면접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전화조사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인터넷 조사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루어졌다.

 

1.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0.6%, ‘다소 불만족’이 40.7%로, 무려 91.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소 만족’이 7.6%, ‘매우 만족’이 0.9%로 뒤를 이었다.

 

2.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48%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으며 ‘취업의 어려움’이 20.3%로 뒤를 이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고용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어려운 점들은 ‘이동의 어려움’(10.7%), ‘장애인에 대한 편견’(7.7%), ‘불편한 생활환경’(7.4%), ‘의료비 과다지출’(3%) 순서로 나타났다.

 

3. 현존하는 정부 정책 중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애수당’에 대한 응답이 43.1%를 차지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이 21.8%, ‘활동보조 서비스 강화’가 16.6%,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 ‘장애 자녀 교육비 지원’이 4.9%,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4. 앞으로 시행의 필요성이 있거나 강화해야할 정책으로는 ‘기초 장애 연금’ 39.5%, ‘장애인 차량 LPG 지원’ 24.8%가 응답해서 강한 정책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16.2%, ‘장애인 주거 지원’ 12.6%,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3.4%로 뒤를 이었다.

 

5.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장애인 복지 예산중에서 가장 문제로 느끼는 항목 ‘기초 장애 연금’ 57.3%로 압도적인 응답 수를 보였으며, ‘활동보조 서비스’ 역시 25.8%의 응답자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그밖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6.0%, ‘저상버스 도입’이 4.4%, ‘여성 장애인 출산 장려금’이 2.7%로 뒤를 이었다.

 

6.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나 강화해야할 제도에 대해서는 31.8%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를 꼽았으며, 29.4%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강화를 꼽았다.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18.6%), ‘장애인편의증진법’(10.9%), ‘장애인특수교육법’(3.2%), ‘성년 후견인 제도’(2.7%)에 대한 개정 및 강화 요구가 뒤를 이었다.

 

결론적으로, 조사에 응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장애 수당 또는 연금, LPG에 대한 지원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표출했으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 올해 복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커다란 의구심을 느끼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문제의식 제고와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KBS제3라디오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KBS제3라디오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을 진단한다’ 프로그램을 오는 1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한다. KBS 변우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으며, 에이블뉴스의 백종환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동범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이 출연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갖는다.

다음은 설문조사 질문지.

1.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현재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만족스럽다
다소 만족스럽다
다소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2. 장애인이 처한 현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생활 환경
취업의 어려움
의료비 과다 지출
이동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편견
기타

3.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확대 지원 필요성이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 수당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활동보조서비스 강화
기타

4.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주거 지원
장애인차량 LPG 지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기타

5. 다음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장애인 복지 예산 항목입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장애인 연금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저상버스(바닥이 낮아서 타고 내리기 편한 버스) 도입
활동보조서비스
기타 

6.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나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장애인 관련법이나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성년후견인제도
기타
 

*문의전화: 에이블뉴스 02-792-7166, 백종환 대표이사(010-3226-3060), 소장섭 취재팀장(010-9067-4634), KBS제3라디오 김우석PD (02-78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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