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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2009.12.31)
조회수 : 6375 | 2010-01-21 오전 10:38:0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196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을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100분의 2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29조 중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를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로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려거나"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의무를   │법 제86조 │        │
│위반한 경우                                         │제3항제1호│        │
│  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          │100만원 │
│명칭을 사용한 자                                    │          │        │
│  나. 고의나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비슷한 │          │70만원  │
│명칭을 사용한 자                                    │          │        │
│  다. 그 밖의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          │50만원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제83조, 별표 2,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심의기능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9791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및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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