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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주요 내용
조회수 : 4156 | 윤석용 의원 장애인연금법안.hwp윤석용 의원 장애인연금법안.hwp2009-09-16 오전 10:14:00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제안이유
중증장애인(重症障碍人)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사회참여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민주복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2007년 12월말 현재 전체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2퍼센트임에 비하여 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국민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337만원)의 50.7퍼센트 수준이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0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29만원)의 6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중증장애인의 빈곤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음.
또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비율 58.4퍼센트임에 비하여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취업 비율은 15퍼센트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비용으로 20만8천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더욱이 현재 약 11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부문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도 궁핍한 생활을 면(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증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선정기준이 됨(안 제3조).
다. 연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따른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중증장애인연금은 금전으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20조).
차.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연금의 100분의 40을 계상함(안 제25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댓글내용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제17회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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