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지식자료실 > 정책, 법률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회수 : 3273 | 저작권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저작권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2009-07-28 오후 5:09:00

2. 제안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개인 계정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안 제1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인식 확산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구체화(안 제14조)

1) 일반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 환경이 매우 열악한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점역용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명확히 함

3)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사회참여 기회 및 평등권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댓글내용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수요 설문조사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