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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모니터링-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세부내용 분석

  

4-1. 정책과제1 : 고용터전 다지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4.1%에 불과했으며, 실업률은 약 23.06%에 이르고 있어, 전체 실업률 3.3%(2005년 6월)에 비해 약 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노동권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서비스업(16.1%)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9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평균임금 258.0만원의 44.5%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에서도 상당한 저소득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 1순위 소득지원(41.3%), 의료재활(20.8%), 직업재활(10.3%) 등의 순이며, 취업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취업알선?정보제공(53.3%), 사업자금 융자?지원(16.1%), 직업?기술교육(15.3%), 장애인 직종 개발 (6.4%)로 나타났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과제인‘고용터전다지기’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소득증대라는 목표하에 총 7개의 사업 중 5개의 핵심사업(장애인 취업 통합서비스 제공,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장애인교육 확대, 장애인기업 육성 및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설치, 기업연계 중대형 직업시설 운영)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두고 있다. 이 핵심사업들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추진내용

예산

계획

2009

예산

모니터링

 

 

1,629

 

 

1. 장애인취업 통합서비스 제공(개선)

?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직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내용 : 단순 취업알선기능인 일자리정보센터의 기능강화

- ‘09 통합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 취업 통합서비스 제공(상담 ⇒ 평가 ⇒ 직업훈련 ⇒ 취업 ⇒ 취업후 사후지도)

620

620

- 장애인취업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서울시 예산에 계획대로 반영됨.(전년대비 5억원 증액)

- 민간위탁(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서울지회)

- 취업박람회는 1억5천만원 별도 예산 편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관할.

- 업무가 직업재활소개소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별반 다르지 않음.

2. 시립직업 전문학교 장애인특화과정 신설(신규)

? 대상 : 전문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 내용 : '10 직업전문학교 1개교 장애인특화과정 신설 ※ 일본은 치기공학과가 청각장애인 특화되어 있음

? 효과 : 장애인의 전문기능인화로 안정적 소득보장

비예산

0

- 서울시 예산안에 어떠한 관련 항목도 나와 있지 않았고, 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특화과정신설에 따른 컨설팅 및 사전조사에 09년도 총 3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함.

- 담당부처가 고용창업담당관(부서가 없어짐)에서 일자리창업담당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복지과와 서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겨서 업무파악이 안됨.

3. 장애인 창업지원(신규)

? 대상 : 창업을 원하거나 기업경영중인 장애인

? 내용 : 창업교육 및 창업장애인기업 지원

- 장애인창업교육실시 : 730명(년 130명)

- 창업보육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장애인기업 가점부여

-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융자우대

? 효과 : 창업활성화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

109

109

- 장애인창업교육 예산 7천9백만원은 실질적 창업교육 예산이 아닌 자영업종합지원체계 구축 예산임. 복지과 문의결과 09년 창업교육으로 3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나, 실제는 비장애인창업지원에 장애인이 창업지원 할 경우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전부이고, 장애인창업교육생도 2명으로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태임.

- 창업보육센터 내 장애인기업 입주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 올해 대상 입주기업은 없음.

- 관할부처가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일자리지원담당관), 기업지원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떠넘김.

4.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설치(신규)

? 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1개소 (근로자 월평균 임금 20만원)

? 내용 : 경영지원센터 설치로 직업재활시설은 생산만 전담

- 마케팅 기법, 아이템 개발, 디자인개발 등 시스템적 지원

? 효과 : 근로장애인 소득증대('12년까지 최저임금 70%수준)

400

400

- 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에 4억원 책정됨. (사)열매나눔재단과 협약.

- 이와 관련하여 09년 예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88개소)에 135억원 가량, 동시설 기능보강(보조)에 74억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음.

5. 기업연계 중대형 직업시설 운영(신규)

? 내용 : 중대형 직업시설 설치, 기업연계 운영

- 특화업종개발, 직업재활시설의 모델화 : 15개소 1,000명

? 효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장애인 고용증대

500

2,800

- 원예산에는 5억이었으나, 추경에 23억원 증액하여 총 28억원 책정됨.

- 09년 3개소(시1, 구2) 설치하여 200명을 고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예산은 시설운영과 고용 등이 아닌 설치공사비가 전부임.

- 시립 시설 설치 개소수를 2개소로 늘렸으나, 구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없음.

 

‘고용터전다지기’는 62억 9,300만원(핵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46억가량은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참여사업’ 예산임.)으로 올 해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예산의 4.5%에 해당하며, 더욱이 이들 예산의 대부분을 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위 5개의 핵심사업 중 4개가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1개 ‘기업연계중대형 직업시설 운영’은 올해 예산 전액이 ‘20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 이 아닌 ‘설치공사 계획’에 쓰일 예정이다.

 ‘장애인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담당부처로 전화문의 하였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넘어오지 않아 모른다.’, ‘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해봐라.’ 등 떠넘기기 바빴고, 올 해 예산에서도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고용관련계획의 예산인데 명목만 포함시켜놓고 예산을 계상해 놓기도 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여성장애인기업 입주 시 우대’라고는 하나 실제 여성장애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환경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는 한 낱 ‘그림의 떡’일 뿐이며, 여성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직업적 소외계층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09년 서울시 예산에서도 ‘장애인취업지원확대’예산에서 ‘장애인의 직접적 맞춤일자리 제공’이 아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 60%(167억원)이상을 배정하여,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욕구 1순위인 ‘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고용정책을 세웠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장애인 직접적 일자리 제공 사업들은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정도인데, ‘공공시설 모니터링’사업을 제외한 후자 두 사업들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지자체가 매칭펀드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세가지 사업 모두 최저임금 이하,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임금수준과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서울시와 복지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출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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