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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조회수 : 6907 | 2009_장애인활동보조사업안내.hwp2009_장애인활동보조사업안내.hwp2009-01-02 오후 3:42:00

2009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시간 확대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 지원

- ‘08년 이용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1월말까지 자동 연장하며, 등급 변경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등 급

등급별 점수대

(점)

2008년

2009년

월 인정시간

월 인정시간

성인

아동

성인

아동

특례180

400 ~ 445

180

180

특례120

380 ~ 399

120

120

등급 1

380 ~ 445

90

50

100

60

등급 2

346 ~ 379

70

80

등급 3

281 ~ 345

50

30

60

40

등급 4

220 ~ 280

30

40

󰊲 독거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독거장애인은 월 20시간 추가 지원

- 1등급(10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20시간 지원 (20시간 추가)

- 2등급(8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0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3등급(6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8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4등급(4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6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로 인정

󰊳 바우처 잔량 이월 제한

○ CAP 방식 도입

- 바우처 잔량이 사업종료시까지 무제한 누적이월되던 것을 통제하여 예탁금 불용액 최소화 매월 정확한 정산이 가능토록 함.

󰊴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 추가

○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 신고의무 강화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이용장애인(보호자 포함),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 신고 대상 : 이용자의 수급자격 변동사항 및 바우처 부정사용 등 일체

※ 수급자격 변동사항 : 연령의 변화,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 등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 제반사항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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