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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4대 전자바우처 휴대폰 결제 및 관리지침

사회서비스 4대 전자바우처 휴대폰 결제 및 관리지침

1. 바우처 결제 수단의 확대적용

❍ 결제 수단 다양화 추진 등

- 현재 노인돌보미 등 4대 바우처 사업의 결제수단은 도우미의 “전용단말기”와 수혜자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비용 결제

- 전용단말기는 현재 도우미 1.8명당 1대를 소지하고 있어 추가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나, 전용 단말기 특성상 지속적인 보급 및 관리에 어려움 예상(* 전용단말기 - 휴대 불편, 개인욕구 미반영 등)

- 이에 따라, “전용단말기”와 더불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추가적인 결제수단으로 도입 추진

❍ 개인 모바일(휴대폰) 기반의 전자바우처 적용 추진

- 가사간병 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바일 기반의 RFID 전자바우처” 결제 수단을 노인돌보미 등 4대 전자바우처 사업에 적용 추진

2. 바우처 결제 수단 및 기준

❍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결제 수단” 확대 적용

- 결제수단 :「전용단말기」(현재) →「전용단말기」또는「개인 휴대폰」(개선)

*“전용단말기” 이외에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토록 추가 허용

- 결제방식 : 도우미의 “결제 단말기”와 수혜자의 “바우처 카드” 이용

❍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추가 결제 단말기(휴대폰)」적용 기준

- 적용사업 :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단, CSI 추후 검토)

- 결제단말기 : 전용단말기 및 휴대폰 중 도우미 선호에 따라 사용

* 개인 소지 휴대폰의 경우 결제 가능 폰으로 서비스 제공 전 사전 등록 필요

- 결제 휴대폰 추진방안 : ‘08. 12월부터 사업별로 점증적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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