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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 자료
조회수 : 5806 |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현황.hwp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현황.hwp2008-12-16 오전 11:19:00

2009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개요

 

'09년도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08년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원으로 확정되었음.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활동보조, 재활치료) 예산은'08년 738억원에서 '09년 1,415억원으로 92% 증액되었음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08년 738억 → ‘09년 1,111억원(373억, 50.4% 증)

* '08년 20천명 월평균 56시간 → '09년 25천명 월평균 72시간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신규도입 : '08년 0원 →'09년 305억원 순

* 장애아동 18천명 월20만원 상당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 56% 증액('08년 313억 → '09년 490억원)

 

아울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재활병원 건립 등 중소규모의 사업들도 내년도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

 

 

※ 별첨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 내역

【별첨】

2009년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증 감

주 요 내 역

(A)

(B)

(B-A)

%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

673,049

680,403

7,354

1.1

 

1. 장애인생활안정지원

634,599

629,034

-5,565

-0.9

 

□ 장애수당

355,249

313,246

-42,003

-11.8

※ 과다불용으로 삭감

ㅇ 장애수당

327,891

287,036

-40,855

-12.4

-지원인원: 563,526→491,484명

ㅇ 장애아동수당

23,158

22,630

-528

-2.3

-지원인원: 18,033→17,590명

ㅇ 장애수당수급자등급판정

1,900

1,900

0

0.0

 

ㅇ 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

1,300

1,680

380

29.2

 

ㅇ 장애인실태조사

1,000

0

-1,000

순감

3년주기 사업으로 '09년 조사 없

□ 저소득장애인지원

13,539

7,454

-6,085

-44.9

 

ㅇ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9,780

2,180

-7,600

-77.7

※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확대 재편 

ㅇ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1,266

1,150

-116

-9.2

ㅇ지원인원: 1,459명→1,314명

ㅇ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100

90

-10

-10.0

ㅇ지원인원 : 11,077명

ㅇ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883

1,133

250

28.3

 

ㅇ 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

 

400

400

순증

 

ㅇ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900

1,200

300

33.3

 

ㅇ 여성장애인교육지원

400

640

240

60.0

ㅇ지원대상 : 16개소

ㅇ 장애인지원관리

210

211

1

0.5

ㅇ경상경비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

450

450

순증

 

□ 저소득장애인지원(농구특)

1,900

1,900

0

0.0

ㅇ지원가구수 : 1,000가구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1,600

2,457

857

53.6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74,978

142,943

67,965

90.7

 

ㅇ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37

1,337

200

17.6

ㅇ사업운영경비

ㅇ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경상보조

73,841

111,059

37,218

50.4

ㅇ25천명, 시간당 7,500원, 72시간

ㅇ 장애아동․가족지원

0

30,547

30,547

순증

ㅇ장애아동 18천명(200천원/월) 등

□ 장애인생활시설확충

27,750

27,750

0

0.0

 

□ 장애인차량LPG지원(에구특)

138,100

110,500

-27,600

-20.0

ㅇ240천대, 175리터, 220원/ℓ

□ 장애인단체 지원

8,531

9,131

600

7

 

ㅇ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3,031

3,131

100

3.3

 

ㅇ 장애인단체지원

5,050

6,000

950

18.8

 

ㅇ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

150

0

-150

-100.0

※장애인단체 예산으로 통합

ㅇ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지원

300

0

-300

-100.0

※장애인단체 예산으로 통합

□ 장애인일자리지원

12,952

13,653

701

5.4

 

ㅇ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6

42

-4

-8.7

ㅇ일자리지원 경상경비

ㅇ 장애인주민자치센터 경상보조

10,260

11,115

855

8.3

 

ㅇ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경상보조

2,146

2,496

350

16.3

 

ㅇ 시각장애인안마센터지원

500

0

-500

순감

 

2. 장애인직업재활지원

27,854

28,288

434

2.0

 

□ 장애인직업재활지원

11,554

11,624

70

0.6

 

ㅇ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748

748

0

0.0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506

10,506

0

0.0

 

ㅇ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

300

370

70

23.3

ㅇ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운영 경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6,300

16,664

364

2.2

ㅇ직업재활기관 운영 175개소

3. 장애인의료재활지원

10,596

12,419

1,823

17.2

 

□ 장애인의료재활 지원

669

1,419

750

112.1

ㅇ의료재활시설 증․개축 : 2개소 

□ 장애인의료재활지원 (증진기금)

9,927

11,000

1,073

10.8

 

ㅇ 재활병원 건립

9,000

11,000

2,000

22.2

ㅇ권역별 재활병원 신축

ㅇ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927

0

-927

순감

ㅇ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통합

4. 취약계층의료비지원

0 

 10,662

10,662 

순증 

 

□ 장애인의료비지원

0

10,662

10,662

순증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보육정책관실)

31,281

49,040

17,759

56.8

 

□ 장애인구강진료센터(건강정책국)

 

500

500

순증

 

 

 

 

 

 

 

장애인 관련 예산

704,330

729,943

25,613

3.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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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muse  포인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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