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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 2009년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

○ 장애인 관련 주요 추진과제들이 '10년 도입 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09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특히,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종료(‘09년 말)와 맞물려,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필요

주요 추진과제 및 완료예정시기

(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10. 상반기)

(2)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 포함 (’11. 상반기)

(3)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10. 상반기)

(4)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10. 상반기)

(5)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12. 하반기)

(6)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관 설치 (’12. 하반기)

○ 정부도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보험,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과 관련하여 각각 추진단을 구성, 도입방안 내부검토 착수(‘08)

□ 이와 별도로, '09년중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대폭 확대

○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및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실시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 46% 증가('08년 738억원 → '09년 1,081억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신규도입 : '09년 304억원 순증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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