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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조회수 : 4827 | 2008-11-20 오후 5: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고 바른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의원 입법으로 하더라도 공청회와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기에 모금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 스스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한 모금기관을 바로잡겠다고 전체 민간 기부와 민간 사회복지계의 큰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는 법 개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 복지부가 이번 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동모금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기자님들께 드리고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정부 지원까지 받는데 실질적인 정부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 복지부는 2년에 1번 정기감사, 부정기적인 특별감사권을 가지고 있음

  공동모금회는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감사까지 받고 있음

- 공동모금회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있어 위반할 경우 행정적인 일로 공동모금회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는 있어도 고발조치 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은 없었음

○ 사랑의 열매 회관 구입

- 정부가 반대한 것이 아님. 220억원 내 모금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구입하도록 복지부가 허가했음. 부족한 40억원은 기업 지정기탁을 받은 것이며, 외국의 경우 기업 지정기탁을 받아 회관을 마련하기도 함.

○ 경비 과다 지출 등 예산 낭비

- 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적이 없으며, 모금액의 평균 6∼7%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다른 모금기관은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금액의 15% 사용하고 있음. 복지부가 경비 과다 지출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명을 하였음.

○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심사를 해 문제있는 기관의 지정취소

- 문제있는 모금기관은 기부를 하는 시민들이 기부를 안 하는 등 시장 논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가 통제하고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심사위원회가 있다면 민간으로 구성해야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면 누구나 복지부 눈치를 보고 낙하산 인사를 받고, 복지부가 원하는 곳에 배분하는 등 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공동모금회는 민간기관인가?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문가(교수 등)들은 법 설립 취지에서도 공동모금회는 민간 기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임.

공공기관으로 편입하려다 안한 것도 민간 기관이기 때문임.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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