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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사망자 관련 국감자료
조회수 : 4545 | 2008-10-09 오후 6:15:00

                                     <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

                                               - 2008.10.07(화) -  

■ 장애인 생활시설, 지난 5년간 입소자 1,119명 사망!

 - 2008년 지원액, 3,322억원 넘어


○ 사망자 현황(2003년~2007년) : 첨부파일 1


 - 0~18세 미만 : 210명(18.8%)

 - 18세 이상 : 909명(81.2%)


○ 사망 사유 현황(2003년~2007년) : 첨부파일 2


 - 심폐 기능정지 등 : 279명(24.9%), 질식 및 호흡곤란 등 : 155명(13.9%), 폐렴 : 132명(11.8%), 패혈증 등 : 101명(9.0%), 병사ㆍ미상 등 : 79명(7.1%) 등


○ 장애유형별 사망 현황 : 첨부파일 3


 - 지적장애 : 550명(49,2%), 지체장애 : 297명(26.5%), 뇌병변장애 : 172명(15.4%), 복합장애 : 35명(3.1%), 시각장애 : 24명(2.1%) 등


○ 5년간 사망자 상위 10개 기관 : 첨부파일 4


 - 경기 가평 꽃동네ㆍ장애인 요양시설 : 63명, 서울 은혜 장애인요양원 : 49명, 충북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 : 49명, 경남 성심 인애원 47명, 서울 시립 평화로운 집 : 44명, 부산 동연요양원 : 35명, 서울 문혜 장애인요양원 20명, 경기 양평 평화의 집 : 19명, 경북 성락원 : 19명, 서울 석암베데스다요양원 19명


○ 5년간 사망자 10명 이상 발생 기관 : 첨부파일 5


 - 상위 10개 기관 외 추가 14개 기관


○ 2008년 예산 지원 현황 : 첨부파일 6


 - 2005년에 관련 업무들이 지방 이양되어 일관된 예산 지원 현황을 각 지자체 별로 취합할 수 없어 2008년 예산 지원 현황으로만 냈음.


 - 입소자 1인당 기능보강비(국고+지방비 5:5 지원, 자부담 제외), 시설 운영비(분권교부세+지방비) 지원 금액은 1,300 ~ 1,500만원에 달함.(후원금 액수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지만 꽤 적지 않은 후원금들이 전달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말 기준으로 전국 314개 생활시설(총 21,709명 입소)

 - 2008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 353개 생활시설(정원 25,417명, 현원 21,630명)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 복지부는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권은 각 지자체별로 있고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함.

 - 지자체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시설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책임 회피함. (현실 :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도 실질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된 운영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음.)


○ 본 문제 제기의 목적


 - 장애인 복지법 제34조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가운데 입소자들에 대해 보호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얌전하게 만드는 약물 등을 억지로 투여하고 폭행하고 감금 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되는 상황임.


 - 병원에서 사망한 것보다는 시설 내에서 죽은 케이스가 많고 이 경우 병원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사망 사유를 보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분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 장애와 사망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곧 사망할 것 같은 입소자를 받아 사망했다고 시설 운영자는 항변하겠지만, 시설 자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은 보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받지 않고 있음.) 

*출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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