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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멜라민 검출 6개 제품 보도자료
조회수 : 2678 | 복지부1-멜라민관련.hwp복지부1-멜라민관련.hwp2008-10-06 오후 9:34:00

국회의원

곽 정 숙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멜라민 검출 6개 제품,

중국정부 검사 검역

적합 인증

날짜

2008. 10. 6 (월)

피감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박선민 보좌관

784-57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 전화 02-784-0516 팩스 02-788-3228 /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곽정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CIQ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 중국 검사 및 검역)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IQ는 중국 정부에서 해당 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화물 표시이다.

2007년 9월1일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고, 불법적인 식품수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소재지 검역기관에서 검험검역에 합격한 모든 식품의 판매포장에 CIQ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CIQ 의무대상 식품은 수산품 및 관련 제품, 축산물, 우유 및 유제품, 냉동식품 등으로 2008년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CIQ 인증 식품은 6939건, 136,068톤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검사 검역’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멜라민이 발견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2007년 ‘중국산 애완동물 사료의 멜라민 오염사태’ 발생시 미국 정부가 취했던 행동과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당시 ‘수출’ 사실 조차 부정하고, 관련 회사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미국 FDA와 중국 질검 총국 간 회담’을 계기로 그 태도가 변화한 바 있다.

회담 후 중국 질검 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미국 FDA 검사팀’에 통보하였으며 ‘미국 FDA 조사단’이 현지 실사를 진행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주재 식약관은 공문을 통하여 “중국 질검총국의 미국 FDA 조사단 활동지원은 관련국의 직접적인 참여하에 현지 공장을 실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중국 측이 먼저 선행조사를 완료한 후, 미국 조사단과 함께 사후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한 점은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판단임”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려면 중국 측의 선행조사 이전에 우리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압력이 거세어지자 직접 연관이 있는 밀단백 및 쌀단백 제품 외에도 ‘분유, 액상우유, 영유아용 쌀 단백, 쏘세지, 빵, 만두, 국수 및 라면제품 등 12개 종류에 대하여 800차례, 옥수수단백, 소백 단백, 쌀 단백 제품에 대하여 57회 검사를 진행한 결과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향후 모든 식물성 단백 제품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원료 및 품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산하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농업, 상공, 세관 및 상무기관 등과 협력하여 모든 식물추출 단백제품에 대하여 의무검사를 실시토록,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보다 통상마찰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 정부의 조치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식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중국 정부는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관련 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시행하여 조사결과를 조속히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결과조차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멜라민 거출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를 상황이 아니다.

식약청은 중국 질검총국과 긴급 회담을 개최해야 하며 긴급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한중 식품안전협력약정(MOU)에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실사 및 식품안전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표> 수입식품 중 CIQ 표시제품 현황 (2008.8월말 현재)

제품명

업체명

건수

중량(kg)

금액($)

VEGETABLE CREAM POWDER F25

(주)유창에프씨

1

25,000

32,500

미사랑 카스타드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2

12,196

57,436

미사랑코코넛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1

6,098

28,718

MILK RUSK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날

2

4,984

11,567

RITZ SANDWICH CRACKER CHEESE

동서식품(주)

1

22,097

55,828

M&M'S MILK

한국마즈(유)

3

4,596

16,094

SNICKERS PEANUT FUNSIZE

한국마즈(유)

4

19,637

65,734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출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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