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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시설장애인정책
조회수 : 3315 | 활동보조보도자료[1].hwp활동보조보도자료[1].hwp2008-10-06 오후 2:48:00

국회의원

곽 정 숙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시설수용중심 장애인정책

의 악순환 고리,

자립생활 정책과 예산지원

통해 차단해야

날짜

2008. 10. 6(월)

피감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신진영 보좌관

010-3268-77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 전화 02-784-0516 팩스 02-788-3228 /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알아보면, 장애인의 약 16.6%(35만명)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도움이 거의 필요하다고 한 장애인 중 13.3%는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도와주는 경우도 약 90% 이상이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8년 8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0,597명에 그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1급과 3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한 세대에 장애인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수에 상관없이 활동보조를 지원해야 한다.

1급장애라는 대상제한을 풀고 장애유형과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7년 12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현황>

단위 : 명

시도명

신청자

적합자

이용자

시도명

신청자

적합자

이용자

15,435

14,515

11,459

서울

2,976

2,850

2,298

강원

489

437

331

부산

1,288

1,183

989

충북

455

440

372

대구

760

686

585

충남

631

561

427

인천

829

732

580

전북

846

807

567

광주

640

593

617

전남

1,028

1,008

787

대전

495

474

396

경북

929

849

610

울산

272

270

194

경남

993

959

775

경기

2,511

2,388

1,636

제주

293

278

295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7월 활동보조조서비스 신청현황>

단위 : 명

시도명

신청자

적합자

이용자

시도명

신청자

적합자

이용자

9,003

8,756

20,597

서울

2,028

2,000

4,269

강원

261

254

602

부산

712

709

1,691

충북

360

340

686

대구

413

403

989

충남

329

316

757

인천

526

504

1,096

전북

328

317

972

광주

429

426

936

전남

378

370

1,194

대전

394

387

792

경북

425

404

1,109

울산

135

128

362

경남

440

421

1,193

경기

1,724

1,665

3,592

제주

121

112

357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삶의 필요충분조건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없었다면 시설에서 나올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시설에서 나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 지점이었거든요. 생활비는 어차피 가족도, 재산도 없는 수급권자니까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전 장애정도가 심해서 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함께걸음. 2006년 10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설에 거주하거나 집안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의 경우 많은 수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실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지역마다 지원 달라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김모씨의 경우에는 한달에 250시간을,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석모씨의 경우에는 한달에 27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최대 90시간만(독거장애인 120시간)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장애인의 요구가 다르지 않을진데 어느 지역에 사는냐에 따라 지원이 다른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이 필요한만큼의 활동보조 시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지자체별 추가지원 현황(시도별)>

시도

(시군구)

사업비

지원

대상자수

지원대상 자격 기준

최대

지원시간

서울

5,200

887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90

서울 송파구

140

40

ㅇ2급 장애인(16~64세)

ㅇ2~3급 장애인(18세미만)

ㅇ1급 장애인(6세미만)

30

대구

499

95

ㅇ국비사업과 동일

80

인천

714

125

ㅇ국비사업과 동일

90

508

140

ㅇ2급, 3급 중복장애인

50

광주

336

223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35

대전

336

100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90

울산

60

20

ㅇ국비 사업과 동일

40

55

70

ㅇ2~3급 장애인(65세미만)

50

충남

1,133

295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40

경남

265

43,448

ㅇ모든 장애영역 1~2급, 지적.자폐성 장애 3급(연령제한 없음)

40

경남 창원시

336

200

ㅇ1~2급 및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3급

ㅇ연령기준 없음

68

경남 양산시

104

41

ㅇ1~2급 및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3급

ㅇ65세 미만

53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시설수용중심 장애인정책의 악순환 고리, 자립생활 지원 통해 차단해야

「장애인복지 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자료」(보건복지부, 2007)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은 매년 10~30개소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복지시설수 및 입소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

시설수

입소자수

2002

213

17,959

2003

225

18,423

2004

237

18,906

2005

265

19,668

2006

288

20,598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지난 5년 동안 시설수는 75곳이 늘어났고, 입소자는 2,639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도 4,873명이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수용중심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확대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대상과 생활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증장애인의 시설행을 막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장애인에게도 교육 등 참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립생할센터다.

1990년대 후반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되고 2000년대부터 자립생활센터들이 전국에 걸쳐 개소하면서 활동하는 시점부터 장애인의 지역사회출현과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재가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인지․경험․희망률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 18.2%, 이용 희망율은 22.1%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짧은 역사를 감안해봤을 때 주목할 만한 결과다.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 기관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나 동료상담 실시의 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재가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인지·경험·희망률>

(단위 : %)

구분

인지율

이용 경험률

이용 희망률

장애인복지관

70.0

13.7

40.1

사회복귀시설

18.6

0.2

3.8

그룹홈

11.5

0.8

6.4

주간․단기 보호 시설

12.2

3.5

11.9

재활 병․의원

45.5

7.9

40.2

장애인전용 체육관

17.0

4.3

15.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9

1.8

11.4

점자도서관

28.1

0.9

1.2

수화통역센터

29.9

1.0

1.6

심부름센터

22.3

1.1

24.5

아동지원서비스센터

38.4

3.5

31.5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2

2.6

22.1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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