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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전문)
조회수 : 7220 | 자료0[1].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전문).hwp자료0[1].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전문).hwp2008-09-23 오전 11:18:00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담당부서: 장애인정책팀(2110-6269)

1. 목  적

2001.7.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지원내용


○2007년 지원액: ℓ당 240원 지원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월250ℓ)에서 지원

   ※ 1일 충전회수 및 1회 충전금액 제한없


3. 지원대상


지원대상:2006.11.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소유한 1-3급장애인(보호자 포함)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미만)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화물차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함.

4. 지원방법

가. 개    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LPG를 충전하였때 장애인은 세금인상 전의 금액을 정산하며, 세금 인상액은 LG카드(주)에서 보건복지부에 청구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지급

(3)LG카드(주)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전 LPG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인상분은 별지3호 서식에 의거 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연결계좌(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잔고 범위 내에서 LPG 충전 등 가

(2)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제일은또는 우체국의 계좌에서 세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LPG 대금을 이

(3)LG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에게 사용내역 통보

(4) 세금인상분은 LG카드(주)에서 별지3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 LPG 세금인상분 지원액 청구 및 정산

(1)청 구

LG카드(주)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카드로 1일~말일까지 구매한 장애인차량용 LPG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하는 세금지원액을 그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청구

(2)지불 및 정산

  - 보건복지부는 LG카드(주)의 대금 청구를 접수한 후 대금을 지급

  - LG카드(주)는 세금지원액 청구시 전월 사용내역을 별지4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로 보고(익월10일이내)

○ LPG 세금인상분 지원 누락자 환급 청구

(1)환급대상 : 복지구입카드 발급자의 과실이 아닌 행정착오 또는 전산상의 에러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2)환급청구시기: 매분기말(3,6,9,12월 30~31일)

(3)환급청구방법: 해당 시군구자료를 시도 취합 후 시도에서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일괄 LG카드(주)로 청구

   ※ LG카드(주)에서 일괄 작업 후 환급처리됨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엑셀(excel)로 작성

(4)환급시기: LG카드(주)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입급(분기1회) 처리



5. 대상자 관리

가. 처리대상

2006.11.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여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신청자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카드가 교부되지 아니한 자

     (1) 재발급 신청 후 심사탈락으로 본인(직불)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2) 카드 사용중 신용불량 등으로 LG카드사로부터 정지통보를 받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3) 명백한 행정착오 또는 전산상의 오류LPG 지원이 정지되었거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신청시 LPG차량 누락 등으로 지원이 안되는 경

    ○ LPG할인기능이 부여된 복지(구입)카드가 교부된 4-6급 장애인이 보호자카드로 전환하는 자(※ 1-3급장애인과 동거중인 자에 한함)

      ※카드 전환시기는 2009.12.31일까지이나 발급시기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카드 전환 신청토록 안내


나. 처리방법: 시군구 운영지원센터 기술지원요청

다. 처리절차

           민원인(장애인)  :  동사무소로 발급신청

                ↓

           읍면동사무소   :  기술지원서 작성 및 등록 요청

             (시군구)       ※ 시군구는 요청자료 점검(확인)

                ↓(시군구 전산실 : 승인처리)        

           운영지원센터 : 전산처리

                ↓(시군구 전산실 : 반영처리)  

           읍면동사무소   : 전송요청 (→ LG카드(주))

          ※ 전송방법: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 운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사용하고

                       기타 추후 시군구 운영지원센처 업무처리 절차가 변동될 수 있음

라. 시행시기 : 2006.11.1부터


6. 대상자 변동내역 처리

가.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동장은 복지행정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

(2)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를 복지단말기에 등록

(3)보호자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보호자)가 사망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보호자카드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또 다른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 발급 가능 

(5)LG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동 카드의 LPG할인 기능을 정지하고 즉시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에 카드를 반납토록 안내

나.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동장은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보호자)에 대하여 복지행정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또는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검색 확인

(2)읍․면․동장은 검색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3)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는 LG카드(주)에서 보호자카드의 LPG할 기능을 정지하며, 해당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보호자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즉시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에 카드를 반납토록 안내

(4)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다른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호자카드 재교부 신청

(5)보호자카드 대신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이 재교부 신청

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1)장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재등록시 장애진단서 없이 재등록

(2)읍․면․동장은 신고를 접수한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카드를 관리

-현거주지가 주민등록 재등록지와 다른 경우는 장애인등록카드등을 전입지로 이송

(3)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복지카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함.

라. 복지카드 등 소지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복지카드 소지자가 주소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복지카드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면 복지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하여 교부

※복지카드를 재교부하지 않음.

마.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1) 읍․면․동에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며 LPG 할인 기능이 정지됨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교부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홍보

(2)LG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의 LPG할인 기능을 정지하고 해당자에게 카드사용 정지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

(3)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

(4)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등의 재발급 신청 정보를 등록하며, 동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 → 한국조폐공사 → LG카드(주)로 전송

(5)LG카드(주)의 확인에 의거 한국조폐공사에서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제작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송부

(7)읍ㆍ면ㆍ동에서 새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복지(구입)카드또는 보호자카드를 회수하여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


바.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1)읍ㆍ면ㆍ동장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 중 LPG차량을 처분한 사람을 수시로 검색

(2)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에 따라 LPG차량 처분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처분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LG카드(주)에서 LPG할인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장애인에게 통보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LPG할인기능을 정지하지 아니함

 - 기존 차량을 노후,사고,침수등으로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별지1호서식 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증빙서류: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증명서, 기타 폐차또는 양도일자가 기록된 증빙서류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7. 오․남용방지대책


가.시스템에 의한 관리

 (1)한도량(월 250ℓ) 범위 내에서 LPG 할인(세금인상액 지원) 허용

 (2)1일 충전회수 및 1회충전금액 제한없음.


나.조 사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LPG차량을 처분한 경우 등을 수시로 검색하여 주 1회 이상 그 정보를 처리

다.벌 칙

 -타인 양도ㆍ대여 사용등 적발시 회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LPG할인 기능 정지

․1회 적발 : 1년

․2회 적발 : 3년

라.전출․입등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등의 사유로 복지단말기에 LPG할인기능 정지요청을 등록할 경우 즉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


 -보호자카드 발급자(보호자) 전출․입에 있어 전출지 읍․면․동장은 해당자에게 사실 확인 후 복지행정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요청 후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자료를 송부

[별지 제1호 서식]


사    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본인은 차량(기존 차량 차종, 차량 번호)을 아래의 사유로 (신규 차량 차종, 차량번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차량 교체사유 :

  






200  .        .        .


성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LPG 지원 환급 대상자(시ㆍ도)


성  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장애유형ㆍ등급

차량소유자

환급사유

누락기간

비 고

홍길동

(홍판서)

950105-1234567

(651212-1234563)

뇌병병 3급

홍판서(父)

구체적으로

00년0월0일~00년0월0일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청     구     서



청구 금액 :

청구 기간 :


청구 내역

거래건수

거래 실인원

거래량

총거래금액

본인정산액

정부지원액

 

 

 







200   .     .     .


LG카드(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사용내역


(’07.   .   . ~ ’07.   .   .)

청구인원

 및 금액(A)

환급인원

 및 금액(B)

실지급인원 및 금액(C=A-B)

총사용량(ℓ)

(D)

비고

※ A: 당해기간 LPG충전소에서 LG카드(주)로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청구한 인원 및 금액

※ B: 당해기간 LG카드(주)가 환급조치한 인원 및 금액

※ C: 당해기간 LG카드(주)가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실제 지급인원 및 금액

※ D: 당해기간 LG카드(주)가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실제 지급인원의 사용량




200 .    .    .


LG카드(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장   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사항

 말소일 :

 재등록일 :

현  거 주 지

 주  소 :

 현거주지전입신고일 :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음을 신고하며, 현 거주지에서 장애인등록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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