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지식자료실 > 고민 Q&A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친척관계인 장애인이 성폭행했는데 처벌은?
조회수 : 5825 | 2008-09-22 오후 5:14:00
 

※ 질문 : 2008년 4월 4일 지적장애 2급 및 지체장애를 가진 엄마(54세)와 같이 살다 본가에 모셔다 드리는 중 입원후 퇴원한 고모부(71세 추정, 정신이 가끔 맑지 않고 귀가 잘 안들림)가 찾아와 죽기전에 다니러 왔다며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통화 후 그냥 재우고 보내라고 하여 식사 챙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자다가 자정무렵 엄마에게 올라타고 옷을 벗기려하며 반항하자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물고 도망치자 따라와 끌고 방으로 들어와 재차 시도하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모도 해결하라고 연락했는데, 저에게 되려 왜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했냐며 사과는 커녕, 되려 적반하장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도움 기다립니다.  

※ 답변 : 심신상실자가 아닌 심신미약자나 농아자의 경우에는 처벌은 하되,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위 고모부는 형법 299조상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인 [준강간 미수]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



  • khs8094블로그가기 (2009-11-27 오전 11:17:00)
    참 그놈에늙으니가 죽을때가다되었오 친척간에 그런몹쓸짓을하다니 얼굴뜨겁네요/
  • kim760226 (2014-07-28 오전 10:31:00)
    세상 믿을만한게 없쥬
댓글내용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