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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5급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에 관한 문의
조회수 : 3986 | 2008-09-22 오전 11:32:00
 

※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5급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시고 주민등록상 혼자만 기재되어 있으시고
실 거주 또한 혼자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인 제가 lgp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다른혜택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lpg 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무면허 이신 어머님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정상 주소를 어머님과 합칠 수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 답변 :


현재 어머님이 지체장애 5급이시고
님은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데 LPG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혜택은 장애인을 위해서입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살지 않는데 장애인을 위한 LPG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것은
장애인복지혜택을 악용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세금감면이 없는 4~6급의 장애인은
운전면허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LPG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님이 어머님 명의의 LPG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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