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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조회수 : 2344 | 2008-09-18 오후 1:15:0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지체2급3호인장애인가장입니다 얼마전동사무소에생활안정자금신청하러갔다가 너무어이없는 정부정잭에화가나이글을올립니다.
제가 소유하고있는자동차는 그레이스3벤 화물차입니다 그런데동사무소에서는 2600cc이상인자동차는 생활안정자금대상이아니라는데 ...
제가이차를 소유하게된데는 노상으로장사를해볼려구 구입을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두 너무안되구 부인(지체3급)이벌어오는수입으로 생활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구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화물차인경우는 해당이되는데 승합차는 안된다구하는데 왜 안되는지 화물차(더블캡)은되구 승합차3벤 화물은 왜안되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2600cc승용차는 안되는것은 이해가가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없이 없는돈에 빛을내가면서 구입한화물차입니다. 어떻게 3벤화물차는안되구 더블캡 화물차는되는지 프런티어봉고두되는것으로알구있습니다 단지지붕만있을뿐똑같은화물차인데 왜정부에서 이런정책을정했는지 납득이가지않고 화가치밀어오릅니다
공단에서 저의이러마음을이해해주시구 왜이러는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원지사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우리공단 에서 처리 할 수있는 업무는 아니나
관련내용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권(생활안정자금)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선정됩니다.
이 때 소유하신 자동차가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되어 산정되나, 선정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소유여부나 자동차종류로 기초생활수급선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저희 공단 지사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내용은 아니나 저희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이므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기초생활수급관련 사항은 주소지 동사무소와 지방자치 단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릉시 홍제동사무소 ☎ 033-640-460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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