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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할 때 지방세하고 특소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3180 | 2008-09-18 오전 11:59:00
질 문
자동차 구입할 때 지방세하고 특소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타부처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답 변

장애인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의 지원조건은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한 1대에 대하여 면제가 되며,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배기량에 제한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고,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1인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대하여 면제가 되고 만약 특별소득세 면제 차량 취득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에 경과 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 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 의무자는 양도인입니다.

지방세 면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 

*출처: 129 보건복지콜센터



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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