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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변경은?
조회수 : 2885 | 2008-09-18 오전 9:00:00
질 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 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중복수급 불가

2. 만65세가 도래한 이용자 및 만45세이상 노인성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요양등급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

가. 요양등급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불가 및 자격상실처리

나. 다만, 경과조치로써 금년 사업기간(2008.2.1~2009.1.31)에 한하여 사업기간 종료(2009.1.31)시까지 요양보험제도 수급자격이 있는자라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가능(중복수급 불가)

*2009.2.1일부터 만65세이상 이용자는 만65세가 도래시 만 45세이상 노인성질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이 발생시 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재차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불가

*다만 경과조치로써 금년 사업기간(2008.2.1~2009.1.31)에 한하여 사업기간 종료(2009.1.31)시까지 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가능


*출처: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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