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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
조회수 : 4381 | 장애인그룹홈운영.hwp장애인그룹홈운영.hwp2008-09-17 오후 4:48:00
1. 목 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체 지침에 의함).

2. 기본방침
○그룹홈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룹홈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3. 사업 추진 지침
가. 운영비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다. 인력배치기준
○시설당 사회재활 교사 1인을 배치한다.
라. 인건비 지원기준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4급에 준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으로 한다.
※ 휴일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관리에 대한 장부 : 운영일지, 비상연락망 등
○ 사업에 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 서류 등(입․퇴소 관련철, 서비스 지원 관련 문서철)
○ 재무․회계에 대한 장부 : 예)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수입․지출부,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입주비용 부담 관계 서류 등

4. 그룹홈 설치 기준
가. 그룹홈의 설치 기준
○그룹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한다.
○ 그룹홈은 가급적 고립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가능한 한 다수의 그룹홈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나. 주택 지원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룹홈 주택의 확보를 위해 건교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주택임대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 그룹홈 유형
○그룹홈의 운영형태는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체험형, 거주형, 자립형)로 운영할 수 있다.

5.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입주신청 및 선정 등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입주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초기 접수표를 작성한다.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주기간은 입주계약서를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계약사항에 따른 생활비를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서류 첨부)
다. 입주자의 생활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입주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
○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
○ 입주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여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

7. 공동가정 관련 타 부처 사업
○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중 공동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내에서 공급하는 영세민전세임대사업물량의 10% 이내에서 물량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중 공동가정 지원 내용
-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3%(약 135호)를 매년 공동가정으로 활용토록 가인드라인 설정(관계부처합동『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06.9.4)에 반영)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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