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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조회수 : 3230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및 서식.hwp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및 서식.hwp2008-09-17 오후 4:00:00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마.「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2)다만, 장애진단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1)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모계혈족 포함).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표지전면에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가능하다.
(2)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표지의 유효기간
가.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다 및 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다)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2)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라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다)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2)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가.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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