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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사업
조회수 : 3129 | 별지 제1호 서식(2).hwp별지 제1호 서식(2).hwp2008-09-17 오후 3:28:00
1.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장애인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발생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법적근거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나.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다.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지자체의 장 : 지자체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한 때
○보호시설의 장 :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게 된 때

2.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가. 신고접수서 작성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신고접수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3. 업무처리방법
가) 신상카드 작성 대상자
○지자체의 장이 보호조치하거나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한 대상자(보호자로부터 이탈될 당시 14세미만 아동, 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또는 보호자가 파악되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
※단, 보호자의 거부로 연락 두절, 보호자 사망, 친권포기 등 대상자의 경우는 신상카드 작성 대상자에서 제외
나) 신상카드 작성 의무자
○지자체의 장 : 지자체에서 실종아동․장애인을 보호조치 한 경우(흐름도 ①, ②)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시설 등 각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신상카드 작성․제출
-행려환자의 신상카드는 의료기관에 보호조치할 경우 행려환자 담당자(또는 의료급여 담당자)가 작성․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각 시설 담당자가 작성․제출
※경찰관서가 정신의료기관 등에 보호조치한 경우 지자체의 장(보장기관)이 신상카드 작성
○보호시설의 장 : 보호시설장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호한 경우(흐름도 ③, ④)
※신상카드 양식 : 별지 제2호 서식
4. 행정사항
가. 시도(시군구)의 “실종아동 담당부서”를 실종아동등 업무의 총괄부서로 지정
○시도(시․군․구)의 실종아동담당부서가 총괄부서가 되며, 총괄부서는 각 부서의 시설보호 무연고자 현황을 취합․보고하고, 시설점검 등 업무의 총괄․지원업무를 수행
○다른 부서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나. 시설보호 무연고자(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장애인) 현황보고(반기별)
○시․도지사는 관할 보호시설 및 무연고자의 반기별 변동사항을 시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 ( 현황보고 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보고 요망)
다. 보호시설 무연고자 전출․입시 신상카드 원본 송부 철저
○보호시설의 무연고자를 타 시․군․구의 보호시설로 전출 조치할 경우 반드시 신상카드를 송부하고,
○타 시․군․구로부터 무연고자를 전입 받을 경우 신상카드 유무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송부토록 조치
라. 보호시설 무연고자 점검 철저
○지자체의 장은 실종아동․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의 보호시설 등 일제점검 시(년2회 6월․11월) 적극 협조하여 보호시설 등의 입소․전원․퇴소현황․신상카드 제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
마.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변동시 반드시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바.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업무 관련 관계기관간 적극 협조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채취, 출입․조사등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DB구축, 발생예방 사업, 홍보․교육업무, 가족지원 등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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