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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 업무
조회수 : 9833 | 2008-09-17 오후 2:45:00
△ 발급 및 관리대상
2006.11.1이후 복지카드 등 발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 개 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복지카드로 발급함
복지(구입)카드를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에게는 복지카드에 신용기능이 부가된 신한카드를 발급함.
- 우선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특히,우체국 직불카드의 경우 00:00~02:00, 04:00~05:00 두차례 사용불가임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복지(구입)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되 복지카드 등 제작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는 신한카드(주)와 협조
복지(구입)카드 제작을 위한 정보는 읍․면․동 에 등록하여 을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장애인의 사진정보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등록
17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
17세 미만의 장애인과 17세 이상의 장애인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진자료를 새로 등록. 이 경우 장애인의 사진은 읍ㆍ면ㆍ동에 보존하는 장애진단서상의 사진을 사용하되, 동 사진이 훼손된 경우 또는 사진과 실제의 외모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도록 하여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직접 입력

△복지카드등 교부 대상자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지적장애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으로서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교부
(1) 18세 미만의 장애인
(2)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3) 1~5급 시각장애인
(4)기타 장애인 본인이 복지카드만을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교부 불가

△복지카드등 신청
(1)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2)17세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 등에 수록하는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3)복지(구입)카드 신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가)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담당 공무원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을 안내
(4)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된 경우는 그 심사결과를 신한카드(주)이 장애인에게 통보.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한카드(주)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정보를 신한카드(주)에 통보
(5)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뒷면의 신한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함.
※이란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제작 자료가 한국조폐공사에 전송된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함.

△복지카드등 제작 및 교부
(1) 신규발급
(가) 복지카드등 제작자료의 전송
신규등록 장애인의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는 에 등록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아래 정보들을 전송.
· 복지카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장애가 중복된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인 장애인에 한한다)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등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포함
(나) 업무처리절차
□ 복지단말기 활용
1) 읍․면․동에서 복지단말기에 복지카드 등 제작자료 등록
-장애인의 사진자료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행정단말기에 등록
2)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를 을 이용하여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전송
3)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에서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등 발급정보 전송
4)복지(구입)카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신한카드(주)에 전송
5) 신한카드(주)에서 심사결과 및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6) 한국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등을 제작하여 등기로 시ㆍ군ㆍ구에 우송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세대별로 제작하여 포장․송부
7)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송부한 복지카드 등을 읍․면․동에 송부
8)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 발급내역을 에 등록하여 수불
9)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이 발급된 교부대상자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교부안내
10)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에 등록하여 수불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 교부시 동증의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
11) 장애인은 신한카드(주)에 전화연락(ARS)하여 사용등록한 후에 사용

(다) 복지카드 등 발급 처리기간
1)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결정일에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 등 발급정보 전송
2)한국조폐공사는 복지카드등 발급 정보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신한카드(주)에 전송
3)신한카드(주)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4) 한국조폐공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복지카드 등을 제작

(2) 재발급
(가) 복지카드 등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2)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4)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5)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1)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접수 및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다)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1)신한카드(주)는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
2)안내를 받은 카드 소지자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을 신청
3)읍ㆍ면ㆍ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자료를 입력 및 전송(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력)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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