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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 지원내용
○2008년 지원액: 월한도 250ℓ(ℓ당 200원 지원)
※ LPG 특별소비세 및 판매부과금 변동시 ℓ당 지원금액은 연계 변동됨

△ 지원대상
○ 지원대상:2006.11.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장애인(보호자 포함)
※ 1-3급 장애인 1인당 LPG차량 1대 소유 가능 및 할인기능카드 1매 발급

△ 대상자 관리
가. 변동내역 처리
1)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읍․면․동장은 을 이용, 수시로 검색하여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LPG 할인기능을 정지시킨 후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2)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읍․면․동장은 등을 이용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사망․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LPG 할인기능을 정지시킨 후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이 경우 2006.11.1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다른 보호자나 장애인으로 복지(구입)카드 교체토록 안내
3)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각종 공부 등을 수시 검색하여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이 확인된 경우 LPG 할인기능을 정지토록 조치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LPG할인기능을 정지하지 아니함
- 기존 차량을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별지1호 서식 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증빙서류: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증명서, 기타 폐차 또는 양도일자가 기록된 증빙서류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4)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읍ㆍ면ㆍ동장은 LPG할인기능이 정지됨을 할인카드 소지자에게 홍보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오․남용방지대책
가.조 사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의 사망, 주민말소 및 보호자 세대분리, 차량매각(처분) 등에 대하여 을 이용하여 수시로 검색, 확인된 경우 LPG할인 중지 조치
나.벌 칙
-복지(구입)카드의 타인 양도․대여 및 2매 발급․사용등 부당 사실 적발시 회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LPG할인 기능 정지
․1회 적발 : 1년
․2회 적발 : 3년
다.전출․입등 관리
-전출지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 발급자(보호자) 전출․입에 있어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 확인 후 부적격자에 대하여 정지 요청

△ 기타 행정사항
○관련 모든 서식 등은 종전 “지침”을 활용하고 기타 행정절차 등은 종전 “지침”과 동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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