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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결과 확인 및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 6007 | 시,군,구 단계별 업무처리 세부내용.hwp시,군,구 단계별 업무처리 세부내용.hwp2008-09-17 오후 1:47:00
장애심사 결과확인 및 처리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소견, 장애결정등급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청인에게 위탁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공단 심사결정 통보서 내용을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통보 한다(단, 동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유선 통보 가능).

- 위탁심사 결정등급 입력시 신청일과 진단일은 수당지급과 관련 있으므로 위탁심사 의뢰 전 신청일, 진단일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등록일은 결정 등급 통보일로 입력한다.

- 위탁심사 결과 등급 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보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록 자격정지 처리를 함께 한다 (단일 장애의 경우 자격정지 프로그램 자동 연계됨).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심사의뢰 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4조(심사청구) 참조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구(읍,면,동)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한다.
※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심사완료서류 관리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완료 후 공단지사로부터 우편 접수된 심사서류를 확인하고 보관 및 사후관리를 한다.

-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결정 후 4개월 공단에서 보관 후 해당 읍,면,동에 반환
-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송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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