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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자동차세금 면제
조회수 : 3210 | 2008-09-11 오후 1:49:00
[질문]=시각장애인 4급입니다. 오늘아침에 LG카드에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더군요. 장애인 LPG지원금이 중단되었다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공문받으셨냐구 하시더라고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내용은 1~3급까지 2009년인가 2010년까지 받을수 있고 4~6급까지는 2007년부터 지원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관계로 자동차세금이며 자동차에관한건 3급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4급인데 3급혜택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된다거나 뭐 이런문구도 없었구요. 그래서 원래사용하던데로 사용을 하고있었죠. 당연히 포함이안되는 줄알고 지원도 되더라고요.

LG카드에서 별다른 통보도없고 그랬는데 읍사무소에서 하는얘기가 지금 2007년 7월인데 이제와서 여태 지원받았던 지원금은 자세히는 아직 모르지만 환급해주셔야 할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면 한달에 지원받았던게 10정도라면 지금 7월이니까 60~70만원을 물어내야합니다. 이건말도 안되고요. 정말 환급을 다시해야 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에 의거 시각장애인 4급의 경우는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자치부 세정과 02-2100-3944)

lpg할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특례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7년 1월부터 지원받은 할인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방법은 추후에 납부고지서를 개개인에게 발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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