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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수정안 주요내용
조회수 : 3883 | 주요변경사항(공문첨부)(활보지침).hwp주요변경사항(공문첨부)(활보지침).hwp2007-06-13 오전 10:09:00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사항



Ⅰ.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색 인

선정기준

(중증도)

장애 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기준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급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p 1

우선순위

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이하 생략)

<삭 제>

 

 

 

(삭제)

※기존 지침 p6

지자체 추가지원 인정

<신 설>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예산)으로 유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지원방법 및 지원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하 생략)

P 7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연중

 -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동월 18일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첫 달인 4월은 신청기간을 4. 2(월)~4. 13(금)까지로 함

(이하 생략)

◦ 신청 기간 : 연중

 -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의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동월 15일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송하고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 1~15일까지 대상자 자료 수시 전송

  ․ 18일까지 15일 전송분에 대한 오류 수정하여 전송

  ※ 사업시행 첫 달인 4월은 신청기간을 4. 2(월)~4. 13(금)까지로 함

(이하 생략)

p 8

국고시범사업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 설>

 

 

 

 

 

 

 

 

 

 

▷ ‘07. 3월 현재 자립생활 국고시범사업 대상자의 경우

 - 본사업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07. 12월까지에 한하여 기존 국고시범사업 서비스 시간 인정

 - 제공 시간은 ‘07. 3월에 국고시범사업 대상으로서 제공받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 월 180시간이내에서 인정

p 19

인정시간별 등급기준

등  급

등급별 점수대

월 인정시간

비 율

성인장애인

장애아동

등급 1

 점수가 80점 이상

80시간

20%

-

등급 2

 점수가 60점 ~ 79점

60시간

20%

-

등급 3

 점수가 40점 ~ 59점

40시간

30%

50%

등급 4

 점수가 20점 ~ 39점

20시간

30%

50%

등  급

등급별 점수대(점)

월 인정시간 (성인)

월 인정시간 (아동)

등급 1

380 ~ 445

80시간

40시간

등급 2

346 ~ 379

60시간

등급 3

281 ~ 345

40시간

20시간

등급 4

220 ~ 280

20시간

p 19

카드 재발급

󰊳 카드 재발급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 카드 재발급

◦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KB 국민은행(1588-1688)에 신고 후 재발급 (은행 창구 방문 필요 없음)

- 카드 배송 및 카드 관련 문의는 KB 국민은행 콜센터(1588-1688) 문의

p 25

일괄 결제

󰊱 서비스 단가 및 결제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위해 활동보조인은 단말기 소지

◦ 서비스 이용시간별 서비스 단가

 - 기본 2시간 이용시 단가 : 14,000원

 - 이후 1시간 단위로 7,000원씩 추가

󰊱 서비스 단가 및 결제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단 ‘07년도에 한해서 서비스 제공 후 수시로 일괄 결제 가능

 -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위해 활동보조인은 단말기 소지

◦ 서비스 이용시간별 서비스 단가

 - 기본 2시간 이용시 단가 : 14,000원

 - 이후 1시간 단위로 7,000원씩 추가

p 27

추가 구매

󰊳 추가 구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사업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추가 구매시 서비스 가격

 - 2시간 기본 서비스 요금, 1시간 추가요금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지

 ◦ 추가 구매 결제방법 : 현금결제 금지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구매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신용기능 부가 또는 타 카드 이용

󰊳 추가 구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사업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추가 구매시 서비스 가격

 - 2시간 기본 서비스 요금, 1시간 추가요금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지

 ◦ 추가 구매 결제방법 : 한시적으로 현금 거래 허용. 단 추후 현금 거래 중지 예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구매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신용기능 부가 또는 타 카드 이용

p 27

활동보조인의 자격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서비스대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가구원 및 친․인척

 

(이하 생략)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서비스대상 장애인의 그 가구원,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

 

 

(이하 생략)

p 43

Ⅱ. 기타 변경 사항

 ○   서식 변경 [서식 1-1(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포함), 12호, 14호, 16호]

 ○   인정조사표[서식 22호] 및 작성매뉴얼[서식 22호 매뉴얼] 수정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첨부

 ○   「바우처 사업관련 도우미 행동요령」 첨부

 ○   「등급변경 처리 및 자료변경 매뉴얼」 첨부

Ⅲ. 행정사항

 ○   적용기준일 : 6월 신청자부터 동 지침 적용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설치․운영

  -    시․군․구별로 지침에 첨부된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설치․운

 ○   등급기준 및 인정조사표 변경에 따른 조치

  -    적용기준일 이전의 등급기준에 의해 등급 인정을 받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 읍면동별로 당사자에게 등급기준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 상세한 절차는 「Ⅳ. 등급기준 및 인정조사표 변경에 따른 조치」 참고

. 등급기준 및 인정조사표 변경에 따른 조치

󰊱 처리 원칙

  ○  원칙적으로 5․6월 이용자 (4․5월 신청자)의 경우 기존의 등급기준에 따른 등급인정 및 인정시간에 따라 서비스 제공

  ○  5․6월 이용자 및 탈락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표를 적하여 심사

 󰊲 등급기준 및 인정조사표 변경 안내

  ○  적용기준일 이전의 등급기준에 의해 등급 인정을 받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 읍면동별로 당사자에게 등급기준 및 인정조사표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  이의신청자에게 기존의 등급판정 시 조사결과를 새로운 등급기준에 적용한 결과를 알림

   -  이의신청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변경된 등급기준을 적용한 등급 및 인정시간을 이의신청자에게 부여

   -   이의신청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심사 의뢰

󰊴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등급기준 적용 결과 기존의 인정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7월부터 새로운 등급이 적용되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 변경 조치

   ※  7월부터 새로운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6월 15일까지 전송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8월부터 적용 가능

  ○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등급기준 적용 결과 기존의 인정등급보다 낮게 나오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 인정

   ※  새로운 등급에 의한 서비스 시간은 5․6월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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