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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조회수 : 555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장향숙의원).hwp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장향숙의원).hwp2006-05-09 오후 5: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의안번호를 입력하세요

발의연월일 :

2006.  5.  9.

발  의  자 :

장향숙․이목희․지병문

신중식․노현송․김효석

정성호․김태년․김춘진

오제세․김성곤․조성래

엄호성․강기정․황우여

우제창의원(16인)



제안이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회계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한 장부기재와 영수증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모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나. 모금회는 기본재산을 취득·증여·교환·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모금회는 기부금품을 모금·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마. 모금회는 지정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에 모금회에서 배분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지가 이 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기부자에게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제3항․제4항).

  바. 모금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금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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