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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조회수 : 3244 | 저작권법 개정안.HWP저작권법 개정안.HWP2006-01-20 오후 7:10: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호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7

발의연월일 : 2006.  1.  17.

발  의  자 : 엄호성ㆍ정의화ㆍ김문수

            김양수ㆍ우제창ㆍ김성조

            임태희ㆍ송영선ㆍ최경환

            김희정ㆍ강재섭ㆍ박찬숙

            김애실 의원(13인)



제안이유

════

  IT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임. 특히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의 거대화 물결 속에 시각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심한 정보 격차를 겪고 있음. 따라서 현재 점자로만 복제․배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대 흐름에 맞게 스크린 리더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호환된 방식으로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도서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 학습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 외에 스크린 리더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호환 기록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나.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컴퓨터 프로그램 호환 방식 등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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