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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에서 의학적 판단만이 능사가 아니다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14032020-06-05 오후 1:15:00
의학적 판정 이외 생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활판정 기준 정립과 활용의 필요성 절실 

 얼마 전 발달장애 자녀의 등급 외 결정에 따른 부적절성에 대한 기사 내용을 에이블뉴스를 통해 접한 바 있다.

  물론 몇몇 장애 유형의 경우는 대상자의 성향,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 기록지와 임상 심리평가보고서를 장애판정 자료로 이용 중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학적 판단 기준 이외에 일상생활의 관찰 그리고 동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장애판정 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 기준 이외의 사항들은 장애 당사자의 심리적 치유와 직업 선택 등 직업 재활 측면에서의 참고사항으로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앞서 언급한 발달장애 판정사례에서도 특정 부분만 강조하여 내린 결과란 불만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의학적 판단 이외에 일상생활과 직업 선택 등 생활 전반에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 또는 제한에 대해 전반적인 반영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장애등록 신청자의 현재 생활상을 반영하는 요소의 반영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현 장애판정 및 관련 사항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 산정의 경우는 심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불편함을 관찰하여 이를 반영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 평가 절차에 경우, 의료진이 방문하여 불과 수 시간의 짧은 시간의 생활 관찰을 통해 생활의 불편 정도를 관찰하여 이를 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 산정에 반영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개인적인 견해로, 첫째 판정을 위한 관찰 시간을 최소 1일 이상으로 하여야만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한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문 평가가 종료된 야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물론 당사자 또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낮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의학적 판단에만 집중 되어 있는 것을 이른바, 장애 판정위원회의 구성을 복수의 의료진과 장애인 재활전문가 예를 들어 장애인 직업 재활, 장애인 심리, 장애인 보조 공학 전문가 가능하다면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장애 당자자 까지 포함하여 장애에 수반되는 전반에 대한 다방면의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참여한 이른바, 장애 판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현행 의료적 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후 장애인 활동 지원 또는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신청 그리고 장애인 본인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판정을 위한 근로 능력평가 등 장애등급 판정 이후에 신규 서비스 신청 시 재산 기준의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필수적으로 의료자료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판정 이후 이루어지는 서비스별 절차들을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최초 장애판정 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가정하여 기본적으로 함께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는 체계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현재 그 시행을 지양(止揚)하고 있는 장애 재판정이 오히려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데, 그 이유는 현행 장애등급의 유지를 위한 장애재판정 프로세스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장애인 활동 지원 또는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신청 그리고 장애인 본인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판정을 위한 근로 능력평가 등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기본적인 의료판정자료의 제출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제적인 서비스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에 재판정 과정에서 의학적인 판정기준과 더불어 현재의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산정 절차에서처럼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방문하여 참관하고 동시에, 장애 당사자의 일상 생활이나, 직업 재활 등의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향후 관련 장애인 관련 서비스에 반영하는 형태로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보다 장애 당사자 일상생활에 밀착된 장애 판정과 이에 수반되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의학적 판정 기준 일변도에 의한 장애판정체계 이외에 신청자의 충분한 일상생활 참관과 의학적 이외의 다방면의 장애인 재활 전문가 더나아가 동일 유형의 장애 당자사가 참여한 이른바 장애 판정위원회의 활동에 의한 장애판정 결과 도출과 신청자의 일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변 지인 등의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장애판정 시스템의 도입과 시행을 생각해 본다. 

, 가족 등 장애등록 신청자 지인의 의견수렴 시에 보다 객관적인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그 생활 판정 기준 의학적 기준 장애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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