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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vs 가사노동협약
카테고리 : ♣장애인활동지원 | 조회수 : 7982018-04-11 오후 3:29:00



@노동법

[勞動法, labour law]


노동법(勞動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從屬勞動關係)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의 지휘 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 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율에 따라 근로의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종속노동관계라고 말하며 이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말한다.

 

@가사노동협약

 家事勞動協約(한자)
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영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담은 이 협약은 국제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혀 왔던 것으로 지난 2011년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 the Intermational Labour Organization) 100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협약은 가사도우미ㆍ베이비시터ㆍ정원사ㆍ요리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최소한 하루 이상의 정기휴일 보장, 산재발생 시 보상절차, 노조결성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인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일반 노동자와 같이 급여ㆍ노동조건ㆍ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여, 가사노동자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규정,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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