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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파기한 전라북도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262020-10-21 오전 11:30:00

 

두 번이나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파기한 전라북도를 규탄한다.

 

강민호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1020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무주하은의 집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두 번이나 파기한 전복도를 규탄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는 어렵사리 해놓은 합의를 손바닥 뒤엎은 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합의를 파기하는 전라북도의 낮은 장애인 인권감수성을 집중 규탄했다. 그간에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의혹 사건에 대한 전라북도의 태도를 보면 이해 못한 만큼 소극적인이다.

 

지난 7월말에 무주의 집에 한 종사자가 옷걸이 한 생활인의 등에 난초가 기려진 만큼 폭행하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단톡방에서, 동료들과 장애인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그 때 한 동료 종사자는 이불로 덮어서 때렸으면 폭행 흔적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담한 내용도 있었다.

 

이들의 대화내용을 봐서는 무주하은의 집에서는 과거 수년 동안 종사자들의 의한 생활인들이 폭행당했다는 의심을 가지게 했다. 이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무주하은의 집 전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지적장애인들의 행동분석과 심리분석을 연구해온 민간연구자들도 관조사팀에 합류시켜, 생활인들의 폭행한 사실과 그들의 요구 또는 그것에 맞은 서비스를 지원해주자는 주장이었다. 생각해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합당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민간합동 전수조사로 알아들어 법적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핑계로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합의해주지 않았다. 또한 가을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들 대상으로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그 때 무주하은의 집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도 하자는 어치구니 없는 제안도 하였다.

 

전라북도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왜곡되거나 사라졌다. 도청 릴레이 피켓시위와 끈질긴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의 요구 덕분으로, 전북도는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먼지 않아 파기 되었다. 전북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법률을 과잉해석해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생떼를 피웠기 때문이었다. 전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작년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생활들의 요구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될 번했다. 무주하은의 집 생활들의 전수조사를 이미 4개월 전에 했음에도 지금까지 조사결과 보고서도 못 내고 있다. 과만 내놓았다. 이런 전문성이 없는 전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따라서 민관합동 전수조사 1차 합의는 파기 되었다.

 

이해 전북장애인인권옹홍연대는 922일에 전북도청에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의혹 사건에 관련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합의 파기한 전북도를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뒤인 24일부터 2차 릴레이 일인피켓 시위를 전북도청에서 돌입했다. 또한 주말에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에서 릴레이 일인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전라북도의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에서도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하겠다고 나오자, 전북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의혹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다시 합의했다.

 

어렵사리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합의했다는 기쁨이 무르익을 때쯤 전라북도에서 책임 전가시키는 조건을 제시했다 민관합동 전수조사 하는 기간 동안 무주하은의 생활인들의 케어 등 안전사고 코로나 방지 대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조건이었다.

 

전라북도의 이러한 조건은 조사원들이 조사기간 동안 무주하은의 집 생활인들의 행동과 심리분석 하는데 전념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아니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작년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민간합동 전수조사 때는 생활들의 케어 및 안전사고 대책을 전라북도가 책임 졌었다.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은 전라북도의 모습에서 민관합동 전수조사의 무력화 시키는 속셈이 있지 않는지 의심을 충분히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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