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할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카테고리 : ♣보건복지129 | 조회수 : 1192021-10-26 오후 1:18:00

제목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는데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할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Q(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는데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할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A(답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나 사회복무요원은 가정에서 출퇴근하는 등 현역군인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현역병에 준하는 급여로써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수급가구 소득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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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복지 투명한오후
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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