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동죄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필요..
카테고리 : 밝은 세상을 위해 | 조회수 : 2552022-07-02 오전 3:12:00

국민선동죄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필요.

 

강민호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선동죄에 관련한 법률이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저질렀던 유태인학살을 공공장소에서 정당화하거나 축소 은폐하는 시위하고. 유트로 방송을 하거나 서적을 출판한 사람에게,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나치가 저질렀던 유태인학살을 정당화하거나 축소 은폐하려는 시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지 않는다. 유트브로 나치의 유태인학살을 옹호하는 방소도 하지 못하고 나치를 추앙하는 서적도 출판하지 못한다.

 

이런 독일에서 자칭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일본군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베들린에 설치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시위하는 4명 가운데 3명인 한국인이란 사실은 베들린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큰 분노를 가지게 했다.

 

베들린 시민들은 사기라고 써진 플레카드를 들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위안부들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안부사기청산연대에게 한국어로 집에 가라더 배워라고 소리쳤다. 필자는 이 시위에 참가한 한국들이 국내도 모자라 해외에서도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형법130조처럼 국민선동죄를 처별 할 있는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베들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에 참가했던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연구원, 국사연구소 김병헌소장들이 하는 집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수요집회에 맞불집회에 대항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번 지역에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주변 도료에 교동채증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돈 벌기 위해 갔던 매춘부이었다는 일본 극우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들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전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군위안부들이 매춘부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매춘부이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의 극소수이고 대다수 일본인들도 일본군위안부들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연구원, 국사연구소 김병헌소장들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못하게 하여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한일 외교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엄마부대 주옥순대표, 이우연연구원, 김병헌소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안했으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감히 가짜정보를 알리는 집회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 형법 130조가 국민선동죄를 처벌하는 것이 가짜정보로 대중을 선동하여 과거 전시 피해자들의 인권을 파게하는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이다.

 
댓글내용 
용산대통령실이 준비하는 레드팀 실용성이 있으려면
독일까지 가서 이적행위 하는데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