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242020-09-29 오전 12:00:00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대로 좋은가?

 

강민호

 

 

장애인복지법59조의 11항은 광역지방정부들이나 기초지방정부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무를 명시된 법률이다. 그 법률에 따라 전국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전북도에도 당연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무주하은의 집 폭행사건 계기로 또 다시 전북장애인권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노동력착취 당하고 언어적과 신체적 그리고 성적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요구를 왜곡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전주자림원 성폭행사건과 남원평화의 폭행사건에 버금가는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노동착취사건이란 대형 장애인인권유린사건이 작년에 있었다. 그때 시민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로 결성한 벧엘장애인의 집사건 대책위에서는 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이 자립생활하기 원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에는 함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석대학교 김윤태교수연구팀이 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과 23일 동안 함께 생활 하면서 요구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벧엘장에인의 집 생활인들을 2시간 밖에 요구조사를 한 후, 그들이 다른 장애인생활시설로 옮겨갔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잠시 생각해봐도 어느 쪽이 벧엘장애인의 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로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은 현재 전주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때 잘못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구조사 대로 다른 전원조치 된다면,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이 지금과 같은 자유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있었으면 전북장애인권기관의 역량강화 하거나 다른 단체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이다. 그러나 지난 일 년 동안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무주하은의 집사건 초기에 종사자와 생활인 사이에 단순한 갈등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무주하은의 집사건 전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보와도 전북장애인권익기관의 조사결괄를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이렇게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간이 무주하은의 집사건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 조사결과를 내고,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 요구를 일부러 왜곡했다고 응모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이들 사건들을 조사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전북장애인옹호기관의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해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전북도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무주하은의 집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팀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작녁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북에서 약 8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받은 지원금에 비해 전북장애인권익기관이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댓글내용 
전북도지사 관사에서 시작한 3차 릴레이 일인피켓시위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들을 방조하는 전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