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과 저소득 장애인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9622020-09-24 오전 8:45:00

지난 22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일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이미 휴대폰 문자를 통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과 수당 수급자의 독감예방 접종 확대 실시를 제외하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한 아동과 초중등생을 위한 돌봄 수당, 그리고 여야간의 쟁점의 대상이었던 전국민 이동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이 핵심사항이었으나 전국민 이동통신비지급의 경우 그 대상을 16-34세와 65세 이상 어르신층으로 축소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구직활동 대상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층은 이번 혜택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등 기존 사회 보장망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75% 이하)과 평시 소득감소율을 증빙할 경우, 긴급생계지원 대상으로 140 만원부터 4100여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V와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보도를 접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예방 접종과 해당 연령이면 이동통신비감면 그리고 아동 및 초중등 자녀가 있는 경우는 돌봄 수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녀가 없는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예방 접종이 전부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근본적으로 단순히 장애의 유무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금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득의 급감자 위주의 지원책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층에도 그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정부의 대처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다만, 장애 등 여러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상에 대한 구제책 또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되짚어 보면, 얼마 건국 이래 최초인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저소득층과 수급자들을 우선적인 지급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이 재기 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우선 수급 대상자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대상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떨어져 기초생활수급자층에 처한 계층이 제외되는 결과를 받아 든 것이다.  

우리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전무 하거나 기본 임금수준에 비해 열약한 수준으로 소득의 급감보다 더한 수준인 기본소득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장애의 정도에 비례하여, 개인 또는 가구원의 재산수준으로 책정 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 생활 급여 수급자의 책정율이 높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저소득장애인층에 대한 구제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된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어려워진 것도 있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어려운 상황이였음을.......

 
태그 2차재난지원금 장애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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