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돌아본 통반장의 역할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7402020-03-24 오전 10:46:00
요사이는 코로나 19 연관성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논하기 힘든 그야말로 난세에 처한 느낌이다.

 ‘난세’라 함은 흔히 살기 힘든 형국을 일컫는데 살기 힘들어하는 계층하면,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이 장애인 노령층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한부모 가정 등의 이른바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사회복지 측면에서 한부모 가정이란 법적 이혼 및 사별 등으로 편부 및 편모인 상황을 기본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 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절차를 거쳐 심사과정을 통해,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후 선정되는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상태나 사별 상태만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인식이나 관련 절차의 안내 및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상담 및 관련 조사를 포함한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의거한 수급비용 지급 및 구호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금번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료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배부를 바라보면서 이전 얼마간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앞서 언급한 ‘사회 소외계층’의  몇 가지 경험과 아쉬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초수급 및 장애인 등록과 관련 장애인 수당 및 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복지 관련 공무원과의 상담이 최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이나 도움을 받고자하는 욕구파악과 다음으로 부양가족에 관한 사항, 거주형태, 월수입 등 제산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질환 및 장애 등 의료적인 사항까지 포괄한 실로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기초 또는 심화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초 상담지나, ‘사회복지통합망’ 이른바 ‘사통망’의 상담란에 기록되어 앞서 언급된 수급 자격의 책정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대상 수급자의 이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진다.

 통상 이러한 수급관련 신청 및 조사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책정 및 탈락의 결과를 신청자가 받아 볼 때까지 45일에서 조사 내용이 복잡하고 많을 경우에는 60일 정도까지 소요되는 알고 있으며, 해당 수급의 책정, 지급은 책정이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집행이 이뤄져 소급집행이 이뤄짐도 알아 둘만 하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 이러한 기본 자료 이외에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집행, 다시 말해 ‘수급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대상자 개인맞춤형’ 지원체계 시스템의 구축,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자별 ‘복지 히스토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 히스토리’의 유사한 개념으로 의료에서 널리 쓰이는 ‘개인적인 병력 또는 가족력’ 정보의 활용과 유사한 것으로, 수급 대상자의 수급신청 당시의 상황을 수급 책정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문 및 상황 파악을 통해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업데이트 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대비 상황 악화 이전에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재적소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지속적인 관련 사항의 모니터링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충족이다. 

 최근 현 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충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기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기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누가 이러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반장 조직을 사회복지분야에 현시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본다.

 현직 통반장의 업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전 주민센터 근무당시 직접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령층, 수급계층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반장의 신규 임용 시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 소지자,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선발하고, 소지한 자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직무수당’의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하고 앞서 언급한 ‘사회취약계층’의 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을 부과하는 형태를 고려해 봄직하다 생각된다.  

  서두에 언급한 금번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대한 무료 마스크의 배부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통반장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자치 행정과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대동맥 이외에 우리 삶 구석구석 까지 온기를 전하는 ‘복지 모세혈관’역할을 담당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기대하며 모자란 글을 쓴다.
 
태그 복지히스토리 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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