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5252020-11-11 오후 1:12:00

 

얼마 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업무와 연관 있는 기관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모 장애인 관련 기관의 내년도 예산의 경우 기존의 사업의 경우는 유지되거나 소폭 유지 또는 증액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 맞춤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신규사업 중 맞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인증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계획안에서 10% 정도의 소액만 반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개인적인 견해로 예산이 소액 반영된 장애인 맞춤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신규사업 중 맞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인증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등의 분야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계획의 소폭만이 반영되었다고 하니 아쉬움이 더한다.  

이후 장애인 보조기기의 공급과 관련 산업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근래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보편화에 다라 이전 시대의 고전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영역 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펜데믹으로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서 우리 장애인 또한 예외일 수 없고 그런 까닭에 PC와 스마트폰을 위시한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의 일상화라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예산의 대폭의 미반영은 실로 그 염려를 더 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보조기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앞서 언급한 고전적인 형태의 장애인 보조기기 영역에서도 장애 당사자 개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개인맞춤형 장애인 보조기기라던지 날로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보다 생활밀착형 소재로 스마트폰과 첨단 정보통신기기와 스마트 가전제품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는 가전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산업계와의 협업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과 동시에 이러한 첨단 기술을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연구개발 또한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영역을 광역화 할 경우에는 고전적인 장애인 운전 재활의 범주를 넘어, 무인자동차의 경우도 그저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 기술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상은 자율 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장 큰 수혜 계층으로 대두되는 계층이 바로 우리 장애인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는 컴퓨터 자판 터치를 위한 자그마한 막대에서부터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불리우는 무인 자동 주행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의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이러한 장애인 보조기기 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사한 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기 또는 고령친화제품처럼 인증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사료된다. 

그간에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산업의 경우는 관련 업계의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의료기기의 관리체계에 속하는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리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관련 업계의 어려움 등은 십분 공감 하나 장애인 보조기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의 위치에 속했던 실버산업 관련 재품군들이 고령친화제품 인증마크 제도의 도입 추진에 힘입어 크게 발전한 것은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을 만 할 것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에 현재 상황을 볼 때 의료기기 또는 고령친화제품의 인증 및 마크제도 도입에 관해 앞서 언급한 열약한 산업계 현실 등으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없지 않으나, 서두에 언급한 다양한 영역의 기술을 접목한 장애인 관련 기술을 포괄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산업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친 관리시스템에 도입과 적용이 시급하다 개인적으로 사료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체계에는 현재 대상 장애인의 연령 및 학생 또는 근로자 등 생활 양태에 따라 교육부, 근로복지공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유관 부서들로 나눠져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급여 공급 기관들도 향후 일원화 하는 방향 등의 개선 또한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 보조기기 장애인 정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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