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과 장애인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6502020-05-04 오후 8:44:00

얼마 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를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정책에서 눈길이 가는 분야는 의료신기술 분야와 헬스 케어 분야 그리고 이러한 분야와 접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와 AI 분야인데, 기대에 반해 염려 또한 크다.

차세대 정책 시행에 앞선 기대는 당연지사이겠으나 염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적용과 시행에서의 준비 또는 배려 부족 등의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시행에서의 장애인들의 소외에 대한 ‘데자뷰’가 재현되지 않을 까 하는 이유이다.

먼저 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비대면 ‘의료신기술 분야’로는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재택 재활운동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스마트폰과 신발, 시계, 손목과 헤어밴드 형태로 휴대와 탈부착이 용이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생체신호 모니터링과 혈압, 당뇨, 체지방 등 기초적인 분야와 비교적 간단한 인터페이스 연결을 통한 뇌파 모니터링을 통해 뇌전증 등의 조기 예측 시스템과 인공지능 스피커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재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기대해 본다.

‘비대면’을 바탕으로 한 ‘헬스 케어’의 보다 익숙한 이름이 바로 ‘원격의료’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등의 ‘IT 인프라’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연결고리로 데이터와 AI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상호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이런 전제로 기존의 장애인 대상의 ‘정보통신 기술’ 또는 ‘모바일 접근성’ 분야의 비장애인 대상과의 비교에서 ‘상대적 약자’에 처해진 것은 이미 다년간의 여러 조사 결과 등의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럴 경우 장애인 등 정보통신 분야의 이른 바 취약계층 위치에 있는 대상자들의 불이익 또는 차별은 이미 명약관화 해 보인다.

이러한 염려가 기우에 그치도록 비대면 산업의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의 하나로 초고속 인터넷망 또는 Wi-Fi 모바일 등 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장애인, 노령층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정책 또한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장애인 등 이른바 정보통신 분야의 취약계층을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선 시범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혜택을 먼저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동성 및 접근성 등 여러 제한성 등으로 장애인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성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대면 의료서비스 체계의 차질 사례를 통해 이미 경험 한 바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수요와 필요성은 선행 시범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개선의 절차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AI 수어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대상의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PC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통신기기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돕는 정보통신 관련 장애인 보조기구의 보급 및 관련 연구 개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의 기본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이 시대의 관심사의 비만 등 성인병 예방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 장애 유형 또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질병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데이터와 AI기술을 생각 할 수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이뤄진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역 등을 기반으로 한 발현 예측과 이에 수반되는 장기적인 치료계획 수립 등의 개인적인 차원과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독감 등 유행성 질환의 예측, 이에 따르는 전 국민을 대상한 의료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정책 입안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장애인 등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행 등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시행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정책의 아이디어 등 준비단계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나 대비책 미비로 소외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태그 비대면 산업 정책 장애인
댓글내용 
TV 시청료 수혜대상으로서의 장애인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의 편의성 개선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