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매체 발급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필요성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17532020-04-13 오전 9:32:00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발급과 이용 절차에서 장애인 접근성 미비 심각 

요사이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따라 중앙정부를 비롯 전국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많이 진정되긴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등 대면 접촉 자제 등의 사유로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안내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예로 부산시에서 지난 46일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 그 자격을 심사하고 지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우선하여,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최우선으로 아이디를 생성하고 중복아이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영문자 기반의 아이디의 생성과 그 중복 여부 확인은 일부 대상자들에겐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절차에 분명하다.

디지털 원패스의 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원대상 업종 및 업태, 사업자 등록일 등을 기입하고 해당 체크리스트에 대해 체크 과정을 실행 한 후, 본인 인증절차와 통장 사본, 과세표준 증명 등 매출 관련 서류를 그림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하고 한 후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개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 등 결코 간단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우선 통장 사본과 매출증빙서류 등을 그림 파일로 변환하는 자체가 스케너의 이용 등 컴퓨터 환경에 익숙지 못한 대상자들에겐 장벽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많은 대중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령층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표되는 이메일 계정의 생성과 그 활용은 아직 청장년층에 미비한 것 또한 현실이다.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때 본인 소유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시행한다.

본인 인증 절차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의 가입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그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본인 인증 절차를 매체의 발급과정을 위한 휴대전화 또는 PC 환경에서 입력과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각, 지체 뇌병변 등 일부 장애 유형의 장애 당사자와 인지적, 시력, 입력의 정확도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령 계층의 경우 그 발급에서 실제 이용까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공인인증 매체의 사례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경우는 우선 거래 통장을 기준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금융기관의 창구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 시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일정 기간 안에 (통상 3) 이후 정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시에 아이디의 경우 영문자를 기본으로 기존 사용 아이디와의 중복 여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최근 보이스 피싱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영문 대문자와 특수문자의 혼용 그리고 10자리 이상의 이전과 비교하여 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고 여기에 개인의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등을 기반으로 설정할 경우, 보안을 위해 설정이 거부 되는 등 컴퓨터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도 긴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인증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인증 번호 기입의 경우는 비교적 인증번호 기입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글자 크기, 글자 굵기, 음영, 배경색 등 휴대폰 기반의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용으로 발급받은 보안 카드의 숫자를 2회 정도 앞 2자리와 뒤 2자리의 형태로 입력해야 하고, 보안 카드의 발급 일련번호의 끝 3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하물며 인지적, 육체적인 제한점으로 입력에 상대적인 애로점을 지닌 장애인과 고령층의 경우, 앞서 언급한 재설정 과정의 접근성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령층의 접근성으로는 PC를 활용한 재설정 프로세스 수행 초기 화면에 장애인, 노령층 사용자란을 체크하면 설정 시간 및 오류 허용 횟수를 일반적인 경우 보다 20-30% 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례로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일반적인 버튼 이외에 아래쪽 버튼을 이용할 경우 엘리베이터 문의 개폐 추가시간이 주어지는 것과 장애인 대상의 시험 실시 과정에서 추가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한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수단으로 선호되는 것이 아이핀(I-PIN)을 이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발급 과정에서 접근성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입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발급과 유사하게 기존 사용 아이디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영문자 기반의 희망 아이디를 3개를 설정하여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차 아이디까지 설정해야 하고 비밀번호 설정에서도 앞서 살펴 본 공인인증서의 본 비밀번호 설정 과정과 대동소이하며, 추가로 2차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 또한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렵게 가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이핀(I-PIN) 이용 시 인증용 문자를 추가로 기입해야 그 이용이 가능한데, 인증용 문자 배열 자체가 음영 및 특이한 배열로 이뤄져 비교적 컴퓨터 사용 환경에 익숙한 필자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다반사이다.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방안도 있는데, 카드번호와 카드 3자리의 CVS 번호를 기입하여 실행하는 방안 또한 많이 애용되고 있다. 

이러할 때도 앞서 언급한 장애인, 노령층 대상으로 한 추가시간 제공이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이용, 아이핀(I-PIN)의 발급과 이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 인증 방안 등 매체를 활용한 본인 인증 수단의 가입 절차와 이용과정에서의 화면과 입력 시간, 오류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및 노령층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성 보장 방안에 대한 고려와 적용이 시급한 시점이다.  

 
태그 디지털 접근성 본인인증매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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