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마스크 우선 수급 대상인가? 양보의 대상인가?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6552020-03-11 오후 3:57:00
장애인은 취약계층으로 외출 자제 대상으로 마스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우선 공공 마스크의 주 2장 수급권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국민으로서의 코로나 19의 창궐이라는 비상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임을 밝혀준다. 

최근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이 글에선 언급을 삼가겠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대상에게 자기 몫의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한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필자와 같은 장애인에 대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외부 출입을 자제하니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접하고 다시 한번 ’1회용 공적 마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근본적으로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스크는 크게 외부의 병원균을 비롯한 유해한 침입원에서 방어하는 기능과, 반대로 착용자가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병원균이 전파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쉽게 말해 타인의 침입에 대한 방어막, 타인에 대한 1차적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 큰 이론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코로나 19라는 질병에 누가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예방적인 의미가 크다고, 요사이는 이러한 기능적 측면 이외에 앞서 언급한 예방적 차원을 강조한 공중 예절측면을 강조한 면까지 지니게 되었다.  

우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바를 되짚어 보면, 건강한 사람일 경우, 또한 거주지 실내와 같은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장애인이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장애인은 취약계층으로 바깥출입이 자제됨으로, 1회용 공적 마스크를 양보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언론을 보면, 1주일 간의 1회용 마스크 마스크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면 현 수준의 생산량과 의료기관과 대구 경북 등의 심각 지역의 필수 소요분을 산출하면 51백여 만명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소요량 대비 공급량의 부족 사태는 필연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바깥 출입이 비장애인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어찌보면, 공적 마스크를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위성이 있어 보이나, 우선 일주일에 2장이라는 양은 결코 풍족한 양이 아니며, 일상적으로 1주일에 2번 정도의 바깥 출입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뤄질 수 밖에 없으리라 사료된다. 

두 번째로 이전에 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바깥 출입 여부를 제외하고, 면역력 결핍과 여러 가지 기저질환의 보유 등으로 우선적으로 1회용 공적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앞선 면과 대치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부 출입이 작은 만큼 정부에서 권장하는 면 재질에 필터의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의 마스크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급 또는 판매하여 이용케 함으로써 현재의 1회용 마스크 대란을 이겨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필자 또한 공공 마스크 5부제에서 금일 월요일에 구입 대상이나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여러 약국을 방문하였으나,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만80세 이상의 대리 구매 허용과 장애인에 대한 대리 구매가 허용되었으나, 주민등록 등본상의 등재 되어 있지 않으면 대리 구매가 불가한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관계가 증명되고, 주민등록상의 동일 시군구에 거주가 확인되면 자녀들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대처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태그 공적마스크
댓글내용 
코로나 19 사태로 되짚어 본 취약계층 원격의료 필요성
장애인으로서 ‘공적 마스크 5부제’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