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대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위협 받다
카테고리 : 재활공학 수다방 | 조회수 : 6372019-03-21 오전 11:04:00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규격 개선 필요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21 10:42:00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 ⓒ아마노코리아 블로그 에이블포토로 보기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 ⓒ아마노코리아 블로그

얼마 전 신문에서 ‘대형 SUV 열풍에 때아닌 주차난… 아파트 좁은 주차장 ‘문콕 비상’-2019.3.6.일 서울신문 기사를 보았다.

기사 중 관심 깊게 본 것은 “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차량의 77.6%가 중·대형 승용차 및 승합차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아파트나 건물의 일반 주차 구획 크기는 너비 2300㎜, 길이 5000㎜다. 하지만 포드 익스플로러(너비 1995㎜), 기아 카니발(너비 1985㎜), 현대 팰리세이드(너비 1975㎜) 등 대형 SUV의 폭이 2m에 육박해 주차한 뒤 내릴 때 필요한 각도인 30도로 문을 열면 내릴 공간이 거의 없어진다.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두 대가 주차 구획 정중앙에 나란히 주차하면 차 사이의 간격은 고작 325㎜에 불과하다. 탑승자는 그 틈 사이로 나와야 하는데 일반 성인이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주차장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문콕방지법)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늘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 도입된 대형 SUV 전용 ‘확장형 주차장’의 폭도 2.5m에서 2.6m로 규정상 늘어났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도 대형 SUV에 2.6m의 폭은 여전히 빽빽하다. 대형 SUV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주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세계 주요국의 주차 구획은 개정 전 국내 규격(2.3×5.0m)보다 넓고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2.7×5.5m, 유럽 2.5×5.4m, 일본 2.5×6.0m, 중국 2.5×5.3m, 호주 2.4×5.4m 등이었다. 국내 구획의 크기는 일본의 소형차 주차 구획과 똑같았다.“

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대형차도 없는 필자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승용차의 대형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에서 이다.

현재 각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시행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활동’에서 앞서 언급한 대형 SUV나 고급 외제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과 실랑이를 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그때 위반자들의 변명이 차가 대형이거나 고가(高價)여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곤 한다.

필자의 기우는 차량의 대형화로 이러한 경우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염려(念慮)가 말 그대로 기우에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규격’에도 고려점이 없지 않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규격’이 진입로에 대한 내용과 차량규격의 폭과 전장(全長)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간과(看過)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휠체어장애인’들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이동한 후 ‘휠체어를 차량에 수납(受納)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럴 경우, 휠체어를 정차(停車)시킬 공간과 앞서 언급한 휠체어를 수납하는 데 필요한 동선(動線)과 승하차 시의 여유공간까지 필요한 것이 그 실제(實際)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에 대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개선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규정을 되짚어 보자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활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법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각종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는 아래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앞서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장애인 주차구역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A. 설치장소

1) 건축물 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2)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건축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까지의 통로는 장애인 통행을 위해서 최대한 높이 차이를 없애야 한다.

3) 해당 통로의 폭은 최소 1.2미터 이상.

B. 주차공간

1) 최소 주차구역 크기: (주차대수 1대 기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2) 평행주차식 주차구역 크기 : (주차대수 1대 기준)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3)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승하차에 지장 없을 정도로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음.)

4) 주차공간 바닥면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C.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해야 한다.

2)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및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미준수 할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 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법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경식 김경식블로그 (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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