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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벧엘복지재단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합의했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742019-05-23 오후 5:47:00

전북도는 벧엘복지재단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합의했다.

강민호

 장애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고민 할 수 있록도 했던 과거 염전노예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알려졌다. 전북 장수군에 있는 벧엘장애인의 집에서 15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과일농장에서 20년 넘게 노동착취를 당했던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 사건을 해결을 위한 5월 22일에 중증장애인지역자립생활센터 4층에서 있었던,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침해사건 비상대책위와의 회의에서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을 대표로 한 전북도는 벧엘복지재단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합의했다.

 그간 이 문제는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전북도는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될 때부터 줄곤 벧엘복지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로 구성 된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침해사건 비상대책위에서는 2018년 3월에 벧엘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절차의 절차를 통해 설립이 되는지, 전북도와 장수군에서 받은 보조금의 사용처, 알려진 발달장애인들의 임금착취 폭행 성폭행범죄 이외에도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하는 인권침해 범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때 전북도와 비상대책위의 의견들이 충돌해서 서로 갈등상황이 전계되어,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하는데 난향이 예상 되었지만 오늘 합의로 순소롭게 에 해결 될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 벧엘복지재단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 이외에도 벧엘장애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15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에게 올바른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자립생활요구조사를 실시하여서 자립생활을 워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체계적인 자립생활훈련 할 수 있게 하고 1000만원의 자립생활 정착금과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전북도와 비상대책위이가 서로 힘을 모르기로 했다.

 사실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들은 은폐되거나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설에 생활했던 거주자들의 의견을 무시당하고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되어 새로운 환경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2,3차 인권침해 당하면서 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해야 했다.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실수를 했을 때 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은 습관도  갖질 수도 있다. 이번 벧엘장애인 집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면서 피해자인 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인권침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벧엘장애인의 집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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