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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될 위기에 놓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862020-11-11 오후 10:40:00

은폐될 위기에 놓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

 

강민호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4개월이 지난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복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과 전북도청과 도지사관사에서 피켓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전북장애인권익연대의 노력에도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이 축소 은패될 한 종사자의 의해 한명의 생활인이 폭행당했던 일로 은폐된 위기에 놓여져 있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을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야 하는 전라복도의 직무유기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은 올해 4월 무주의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집단거주시설에서, 종사자가 생활인의 속옷을 찍고 등에 난이 그려진 정도로 옷걸이로 폭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종사자는 생활인을 폭행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개설한 단톡방에서 장애인들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그 때한 동료는 이불을 덮어 폭행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수년 동인 무주하은의 집에서 생활인들이 종사자들에게서 학대를 받으면서 생활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무주하은의 집에서, 생활하는 전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전라북도는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전라북도는 무주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두 번이나 합의 해놓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파기시켰다.

 

처음 합의 한 이후에는 벧엘장애인의 집 생활인들의 요구조사를 잘못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될 번하게 했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역지 주장을 했다. 두 번째 합의 하고 나서는 조사하는 기간 동안 무주하은의 집 생활인들의 안전사고 방지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에 계획을 조사팀이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것은 벧엘장애인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 하는 동안 전라북도가 조사 대상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했던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라북도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데 방해해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이렇게 무주하은의 집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전라북도의 의해서 두 번이나 파기되는 동안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오염되고 파기되고 있다. 무주하은의 집 종자사들과 원장 또는 이사장의 의해서 생활들과 그의 가족들이 회유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전라북도와 같은 행정기관들은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안정한 생활터전과 육체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를 제공해야 되고 가해자들에게는 함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책무이다.

 

전라북도가 이런 책무를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의혹사건의 진상을 은폐되고 무주하은의 집에서는 등에 난이 그려지는 정도만큼 폭행당하는 생활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 사건으로 고발당한 4명의 종자사들 중에 무혐으로 3명은 풀어나고 기소된 1명마저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무주하은의 집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생활인들이 살게 될 앞날들을 생각하니까 공포에 소름이 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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